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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오기시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용인시의 A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권익위, 제주행심위와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한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2..

한덕수 "강경 의사들 집단휴진 거론… 다수는 환자 곁 지켜줄 것이라 믿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경한 소수 의사는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31일 대학별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7년 만의 증원이고 의..

홍준표 "李대표 사건 진실이면 靑 아닌 감옥으로 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만약 그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사건이 아니고 증거를 꿰어 맞춘 수사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그 사건들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갖..

한덕수, 칠레 전 대통령과 면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 칠레 전 대통령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인 칠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한 총리는 프레이 전 대통령 재임 중 협상을 개시한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투자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특..

권익위 "인천 검단신도시 집단 민원 '조정 해결'… 안전 대책 합의"

검단신도시 2-2공구 암반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인천 서구 불로동 3128명의 주민과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암반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불거졌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집단민원 제기 1년여 만에 해결방안을 찾았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불로동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시 및 인천 서구청,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청구 종결 처리

감사원은 A씨 외 452명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청구한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이를 기각하고 종결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지난 1월 10일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청구인단은 감사원에 동해시가 모 주식회사의 불법건출물을 합법화하거나 동해시 발전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에 감사원은 2개 감사청구사항 중 불법건출물 합법화 관련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권익위, '금강유역청·전북도·익산시'와 협력해 '금강 교량 재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과 성당면 지역 10여개 마을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장마철 농경지 범람을 일으키는 하천 유입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953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용안면 소재 용머리 고을에서 민원인 대표, 금강유역환경청장,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19..

김한길, 우주항공청 찾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방안 논의

국민통합위원회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아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우주항공청 방문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 최초의 달 탐사를 추진했을 당시 지도상에 표시조차 되지 않은 분야를 개척한다는 '뉴 프런티어' 정신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우주 개척에 대한 도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스타트업, 경제사회 전반 혁신성장 이끌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스타트업은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NEXT RISE 2024' 서울 개회식 축사에서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K-스타트업은 올해 CES 2024에서 보여줬듯 세계로 뻗어나나고 있다..

권익위, 국가시험장 '승강기 설치' 사전확인 가능토록 '의견 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

인사처, 카자흐스탄과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양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발판이 본격화됐다고 12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날(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하지크바이 다칸 공공행정청장이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와 인사행정 분야의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카자흐스탄과의 이번 양..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

국민통합위, '하동 화개장터'서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지역주의 극복' 다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다짐했다.올해엔 17개 시·도의 지역협의회가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의 상징적인 장소인 '화개장터'에서 모여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과 지역협의회에서 향후 논의할 '사회통합' 과제 등을 채택했다.통합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된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음을 다같이 인식하며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을..

국무조정실, '산사태 피해복구'에 총력 당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사태 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방 실장이 방문한 곳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난해 응급조치 이후 올해 2월부터 피해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복구 사업은 이달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주요 산사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해 산지와 더불어 산지 외 급경사지·도로사면·농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면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산..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당수급' 127억원 환수… 관련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협회는 2016년부터 2020..

한덕수 "직업계 거점학교 확대, 대학 일자리센터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현재 17개인 직업계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미래형 고등학교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AI, 미래차 등 신기술과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할 방침이다.한 총..

한 총리, 부안군 지진 관련 '국민 행동요령' 종합점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국민 행동요령과 경보 시설 등 작동상태를 종합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여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당부했다.산업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겐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

고분양가 무색해진 청약 열기… '입주·분양권' 눈독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 청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인 데다 향후 분양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인식이 맞물린 영향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11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지금이라도 집 사자"… 서울 집들이 1년새 50% 늘었다

# 직장과 가까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전용면적 40㎡)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최모씨는 갱신계약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할지, 매매로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하다 결국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을 굳혔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집주인들이 오는 7월 말 이후 임대차 2법(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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