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경제적·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

    인도는 발전도상국들 가운데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인구와 영토의 크기로 보아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 인도는 우리의 경제 파트너로서 아주 유리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인도와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
  • [이효성 칼럼] 문화 상품의 영향력과 책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요, 언론 등 문화 상품은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발생시킨다. 외부효과는 상품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이나 시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외부 즉 공중에 대해서 나타내는 효과를 뜻한다. 문화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차원을..
  • [이효성 칼럼] 중국의 역사 왜곡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웃나라들은 선린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조한다면 서로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이웃나라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예부터 나라들은 대체로 먼 나라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웃나라를 경계하거나 적대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럼에..
  • [이효성 칼럼] 일본의 역사 왜곡

    이웃나라들이 서로 잘 지내려면 두 나라 관계의 역사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후세에 가르쳐야 한다. 이웃에 대한 침략이나 약탈이나 학살과 같은 가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선린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전후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나치의 침략과 그에 따른 가해를 사..
  • [이효성 칼럼] 점점 더 요구되는 대미 외교와 동맹 강화

    지금 미국 국제정치의 제1과제는 중공의 패권 도전을 꺾고 앞으로 다시는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처음에 무역 전쟁의 수준에서 미국 단독으로 중공을 견제했다. 그러나 중공은 굴복하기는커녕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책임전가적 태도, 홍콩 보안법 제정에 의한 홍콩의..
  • [이효성 칼럼] 한국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우리 제품의 기술력이 일본과 중국에 낀 샌드위치 처지인데 갈수록 일본에 더 뒤처지고 중국에는 더 쫓긴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그래서 우리 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적잖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나 어두운 전망은 더 이..
  • [이효성 칼럼] 한국경제가 중국 의존도 낮춰야 하는 까닭

    우리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오랫동안 우리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우 크다. 이 양은 한 나라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큰 몫이다. 그 나라의 천재지변, 외교관계, 경제상황, 무역 정책 등에 의해 우리..
  • [이효성 칼럼] 한반도의 새로운 지정학

    한반도는 세계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으로는 일본 및 미국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그 때문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는 열강들의 침략과 각축의 장이었다. 한반도를 시장화하려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개항..
  • [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성경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누가 3:10-14)’라는 물음 이래 ‘무엇을 해야 하나’는 미래를 위한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그대로 러시아 변혁기의 과제를 다룬 체르니셰프스키(1863), 톨스토이(1886), 레닌(1902)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 [이효성 칼럼] 세계적으로 빛난 한국의 소프트 파워

    국력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인 군사력(채찍)과 경제력(당근)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와 매료하고 흡수하는 능력, 즉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는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크게 나뉜다. 과거에는 전자만이 중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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