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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안식일 로스쿨 면접 불참' 재림교 신자…法 "불합격 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이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 [오늘, 이 재판!]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일부 무죄, 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걷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협력업체에 통행세를 걷도록 교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

  • [오늘, 이 재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과실치상 유죄"

    당겨야할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 [오늘, 이 재판!]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 재심…피의자 1년 감형 확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소 자체를 무료로 볼 수 없고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

  • [오늘, 이 재판!] 말 키웠는데 합산과세된 한화 목장…대법 "무효 아냐"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무효라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 3부(주..

  •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회사원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 가스배관 확인 않고 땅 파다 사고…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 대법 "통행료 수납원에 정규직 조무원 기준 적용"

    한국도로공사(공사) 통행료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직접고용 대상이 맞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

  •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자산운용사가 투자하고 신탁사가 보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이지스자산운용·국민은행·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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