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스미스, 하이에크, 그리고 필 수상

    자유기업원 주관 '애덤 스미스 300주년 탐방'에 참여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영국의 에딘버러, 글래스고 그리고 런던을 다녀왔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다니던 글래스고 대학, 교편을 잡던 에딘버러 대학, 그가 영면한 무덤 등을 두루 둘러보고 애덤 스미스 연구소 에이먼..
  • [김이석 칼럼] 나랏빚, "미래세대 약탈"이자 인플레 부르는 "현세대 약탈"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우리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간여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댄 '낭만적'인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마치 정치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별종으로 공익을 사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오해하지 말고 이들도 그들의 형과..
  • [김이석 칼럼] 집권 위해 망국적 '퍼주기' 올인 정당, 유권자가 응징해야

     아마 여러분은 10년 전쯤 PIGS 국가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PIGS는 201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를 겪었던 Portugal(P), Italy(I), Greece(G), Spain(S) 4개 국가들 이름의 첫 글자를 이어서 만든 용어로 이들이 유럽의 '문제아' '돼지들'이란 '..
  • [김이석 칼럼] 대법원의 현대차 손해배상 판결 유감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원고인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 [김이석 칼럼] 농막규제 같은 '입법', 尹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최근 정부가 농막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자 귀촌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사서 농막을 지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던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댓글도 그런 반발의 하나인데 여기서도 법과 입법을 특별히 구분해 쓰지 않음을 보..
  • [김이석 칼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는 입법 폭주의 결정판

    국회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의 입법에 반대한 이들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이견(異見)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한 법안이 다수결을 획득했다고..
  • [김이석 칼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대강' 대응 아닌 '법의 지배' 부합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
  • [김이석 칼럼]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일 행동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집단은 없다. 심지어 개인들을 전체계획의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주의 계획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과거 공산당 계획당국의 경우, 개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계획당국의 의지에 철저히 복종할..
  • [김이석 칼럼] 정권 명운 거는 개혁과제, 부처 넘는 컨트롤 타워 있어야

    다음달 10일이면 어느 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3대 개혁 가운데..
  • [김이석 칼럼]은행도산 위기에 중앙은행이 할 일을 생각한다

    미국과 스위스 등 세계 이곳저곳에서 부실화된 은행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위스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이 그랬다. 아마도 자금 사정이 나쁜 다른 은행들도 혹시나 예금자들이 그들의 예금을 남보다 먼저 찾으려는 뱅크런을 시도할지 몰라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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