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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이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 [오늘, 이 재판!] "'오늘의 유머'는 종북사이트"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

  • [오늘, 이 재판!] 대법 "마약사범 일상생활에 쓴 휴대전화까지 몰수해선 안돼"

    마약사범이 일상생활에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몰수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휴대전화 몰수 처분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

  • [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

  • [오늘, 이 재판!] 이재명 도지사, '다주택 신고 누락'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적절치 않아..

    다주택 보유 현황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공무원을 강등시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 보유 현황' 자체를 4급 공무원 승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 [오늘, 이 재판!]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충분해"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오늘, 이 재판!] 대법 "장애인에 직무 관련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화성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 [오늘, 이 재판!] 軍장성 퇴직후 자문 활동…대법 "구체적 현안 없다면 알선수재 아냐"

    공무원의 자문·컨설팅 계약 등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받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A씨에게 징역 1년..

  • [오늘, 이 재판!] 부부에게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가중처벌 대상"

    부부 공동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란 하나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수 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으로 통상 경제범죄에서는 피해액이 합쳐져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 [오늘, 이 재판!] 집에서 7년 걸려 만든 식초 판매…대법 "영업신고 대상"

    자택에서 7년간 숙성·발효를 거쳐 만든 식초를 판매할 경우, 제조기간과 관계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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