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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힘 실은 이재명…"檢이 말 바꾸고 있다"

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의료대란] 의대생들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워"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20대 유권자에 물었다…"내가 1번 찍은 이유는"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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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힘 실은 이재명…"檢이 말 바꾸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검찰을 향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

다른 농장 농업보상금 공개 거부한 LH…法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생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다른 농장이 받은 액수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의료대란] 의대생들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법조계 "인용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소재 8개 의..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20대 유권자에 물었다…"내가 1번 찍은 이유는"
아시아투데이 김형준·임상혁·김채연 기자 = 이번 4·10 총선은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20대 유권자와 6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정당이 뚜렷하게 나뉘면서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지역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경우 무려 69.9%가 더불어민주당을..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무혐의 불기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YTN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26차례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인공지능(AI)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의 2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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