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거대야당, '예산안' 볼모로 정부 권한 넘보나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8일) 여기에 한 술 더 떠,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으름장을 놓았다.예산편성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54조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
  • [사설] 민노총, 억지주장 말고 즉각 파업 끝내야
    정부가 15일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의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전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정부는 9일에도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는 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
  • [사설] 민노총, 과연 대한민국 노조들 대변하고 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했다"면서 "불법 행위와 법치 파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노총 지도부..
  • [사설] 국방백서 재등장한 '北 주적' 개념, 만시지탄
    북한이 툭하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다. 6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2·3급 간부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안보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국방백서에 명기됐고 남북관계에 따라 '직접적..
  • [사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 선거인단 100%로 개정해야
    ◇당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목소리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선거인단 100%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최근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규정 개정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국민의힘 당규 제43조는 "당 대표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여 최..
  • [사설] 尹대통령의 원칙 따른 파업 대응, 지지율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일관되게 강경 대응한 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개월 만에 40%대 가까이 끌어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화물차의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정유·철강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더 소신 있게 대처할 전망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성인 2057명을 조사했더니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8.9%, 부정은 58.9%였다. 1..
  • [사설] 종부세, 위헌 판결 나오기 전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종부세가 또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홍 시장은 "1인 1가구 소유 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부동산을 다수 갖고 있을 경우 합산해 누진 과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에 그의 소송 제기는 의미가 각별하다. 종부세가 위헌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사설] 서훈 구속, '월북몰이' 진실 제대로 규명돼야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구속됐다.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초유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 실장 구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사건은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
  • [사설] 민노총, 지금이라도 총파업 그만두기를
    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1일째로 접어든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온정주의적으로 노조에 대응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윤 정부의 이런 확고한 정책 덕분에 '노동' 분야에서도 법치가 뿌리내릴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성탄절 특별사면 결단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는 시점은 2036년이다.보수 세력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퇴임을 두 달 앞둔 문재인 대..
  • [사설] '노동 법치' 위해 정부·산업계 적극 협력해야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1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은 생산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원자재가 없어 제품도 못 만든다고 아우성이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농민들은 가축이 다 죽게 됐다고 걱정한다. 이런데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해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3년 연기를 거둬들..
  • [사설] 야당 단독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영방송의 운영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다. 최근 들어와 공..
  • [사설] 민노총 탈퇴 소식에 급등한 포스코 주가
    포스코 스틸리온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는 소식에 30일 주가가 급등,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민주노총의 정치화와 투쟁 중심의 행태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포스코의 탈퇴 소식에 왜 투자자들이 환호하는지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28일부터 했는데 결과는 30일 늦게 나올 예정이다. 지난 3~4..
  • [사설] 사상 첫 업무명령, 치밀한 준비로 관철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임기 중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사상 처음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했다. 민노총 등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윤 정부가 과연 그런 반발을 이겨내고 업무개시명령을 관철시킬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물류는 운송 대상인 물자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곳으로 이동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산'활동이다. 이게 차단되면..
  • [사설] 민주당, '예산심의 후 국정조사' 합의 지키라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에 해임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공세에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격앙된 분위기다. 타협점도 출구도 안 보인다.대통령실이 29일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당 정치공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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