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와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 "공수처 가용 행정인력 13명, 그중 5명 휴직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에 대한 현실을 직접 공개하며 정부에 행정인력 증원을 호소했다.공수처는 29일 '인력운영 실정 브리핑'을 통해 "인력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직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이날 공수처는 "유사 규모 행정기관 5개소(개인정보위, 새만금청, 행복청, 원안위, 민주평통)의 적정 행정인력 규모인 50명보다 턱없이 부족한 20명으로 운용 중"이라며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한..

  •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속보)

  • 헌재 "관청 안 가고 신분증만으로 입양 신고 합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입양 신고가 가능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에 따르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
  • 한영 합작법무법인 첫 탄생…법무부 설립 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이 탄생했다.법무부는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 수준으로 개방된 2016년 8월 이후..

  • '가방 속 아동 시신' 여성 뉴질랜드 송환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42·여)가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전날(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이씨의 뉴질랜드 인도를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이씨의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

  • 남욱 "곽상도가 김만배에 '돈 주고 징역 3년 가라' 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술자리에서 "(김만배) 회사에서 돈을 꺼내 (나에게) 주고, 3년 징역 갔다 오라"는 언쟁이 있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법정 진술했다.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남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 법원 "코로나19 관련 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른 행정명령은 공익과 침해되는 불이익 정도를 종합해 봤을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유족 소송비 지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소송을 위한 특별기구를 28일 출범시켰다.변협은 이날 28일 오후 2시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맡았다.특위는 100여 명 정도의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상규명팀·피해자지원팀·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됐다..

  • 김용에 이어 정진상도 진술거부권 행사…"재판에서 대응"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검찰 수사 흐름을 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지난 25일과 이날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

  • 한동훈, '자택 방문' 더탐사에 "정치권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을 찾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다음날 "정치권 뒷배를 믿고 정치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더탐사는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취재 영역을 벗어났고,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더탐사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

  • 오석준 대법관 "정의로운 판결에 온 힘…양자택일 않겠다"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 檢, '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원 7명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 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부인…"사석에서 의견 말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 정진아)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

  • 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법)의 근로 시간 명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앞서 영화제작자 A씨는 영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을 미리 밝히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