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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 총선 직전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김혜경·이화영·대장동'
    이번 주 법원에선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재판들이 열린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정식재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첫 공판…'공익제보자' 출석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김씨의..

  •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2명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B씨의 자녀다. B씨는 같은 해 해당 사업에 선발돼 쓰레기 줍기 등..

  • 검찰, 러시아산 헬기부품 수입가격 조작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리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017~2023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KA-32, 산림청 등 기관 50여대 보유)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리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 원 국가예산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료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맡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

  • 탈옥 후 韓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본국 송환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살인과 3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후 A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

  • 검찰, 소방대원 상습 위협·폭행한 신고자 구속기소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상습·반복 신고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5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 A씨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거절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을 반복해온 상습 신..

  • 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대법 "심신상실로 무죄"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첫 진단을 받았으며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서울 아파트' 보유자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절반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돼있었다. 다만 부동산 불황에 대다수 아파트가 전년도에 비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검찰청·법무부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했다. 대상은 대검찰청 39명(사무국장 제외)과 검찰 출신인 법무부 소속 고위공..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엔 좋은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4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 A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

  • [아투 포커스] 피해자 두번 울리는 처벌불원서 강요…"스토킹 될수도"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3일 아내의 지인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법원에서 이를 기계적으로 반..

  • 의대 교수협 "연이은 각하 결정…다음 주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각하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전의교협 측은 4일 "다음 주 초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의교협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헌재법 6..

  • 'EU 인공지능법' 어떻게 대비할까…김앤장 8일 웨비나 연다
    지난 3월 유럽의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다.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EU 인공지능법 내용과 시사점을 톺아보는 웨비나를 연다.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웨비나는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과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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