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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협 제기 '증원 정지' 각하…法 "교수들 신청 자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잠시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 송영길, 재판 거부 단식 돌입…"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대표가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25년의 정치인생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왔지만…檢 "더 무겁게 처벌해야"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원 가량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최근 첫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첫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 [오늘, 이 재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과실치상 유죄"
    당겨야할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진입…대법 "건조물침입 유죄"
    일방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지를 거슬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활동가 정모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를 상고를 받아 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정씨는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안산시의회를 찾아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며 안으로 들..

  •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합헌"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통신판매·사이버몰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2018년 2~6월까지 인터넷에..

  • 이재명 "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

  • 法 "'검찰 수사기록' 공개 청구…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허용"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는 검찰 수사기록은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B사가 제공한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B사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후 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죄 일부는 불기소처분..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같은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

  • [아투탐사] 이재명·유재석도 당한 '사칭 광고'…"플랫폼·정부 적극 나서야"
    #방송인 홍진경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를 비롯해 유명인들로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만든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얻었다는 글들이 꽤 보인다. 사기범들과 AI(인공지능)가 이름을 바꿔가며 써놓은 글이니 부디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은이·황현희 등이 소속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

  •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소환…"李 권한없이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가 검찰 출석하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제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조씨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익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대표가)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모든 권력을 가진 건 이 대표였다"고 주장..

  • 野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일파만파…"조국처럼 업무방해 기소될 수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이른바 '11억 편법대출 의혹'이 22대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양 후보가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는 과거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1일 금융계 등에 따..

  • "양주→생수 바꿔치기"…檢,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5명 기소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밀수입하려는 일당 5명을 기소(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 '보석 기각' 송영길 "정신적 충격" 호소…돈봉투 재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송 대표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변호인은 재판부에..

  •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엘지'로 사명 변경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디엘지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1일 공개했다법무법인 디엘지의 새로운 CI는 영문 사명인 DLG와 기존 횃불 아이콘을 새롭게 재해석해 △글로벌 비전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다양성 및 확장성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리더십을 시각언어로 표현했다. 아울러 '퓨처 레드(Future Red)'를 아이덴티티 컬러로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법인 이미지를 표현했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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