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文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조항 합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일부 침해하긴 하지만, 법이 가져올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헌재는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20년 개정된..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로펌행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해 변호사 생활을 준비 중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합류를 맞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 '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

  • 전익수 2심서 징역 2년 구형…"수사 무마하려 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은 "당시 군검사 A씨는 전 전 실장이 '비밀누설을 지시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

  • 법원행정처장 "북한 추정 해킹 사실 확인…깊은 사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돼 방대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 송영길 "내일모레 창당…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송 전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민주당..

  • 대륙아주, 정우정·최태영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4일 정우정(사법연수원 30기) 전 대법원 공보관, 최태영(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일선 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20여년 동안 근무했다.특히 대전·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해 영장재판 실무에 해박하다. 2019~2020년 대법원 공보관으로 근무했으며 서울북부..

  • '공수처장 직무 대행' 김선규 사표…지휘부 공백 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 대행 중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4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맡기로 하며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 배려"
    4일 취임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신숙희 두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이날 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도, 법의 문언이나 논리만을 내세워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관념을 외면해서..

  •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휴식 보장"
    근로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간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헌재는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 '尹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 '민노총 탈퇴 종용' 의혹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황 대표는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회사 입장에 맞는 인터뷰나 성명 발표하게 한 게 맞..

  • 연 1381% 이자 받은 대부업자…법원 "과세 정당"
    허가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 1381%의 천문학적 이자를 거둬들인 대부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실상 허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채무자 10명에게..

  • 참는 게 답?…층간 흡연, 법적 대안 '깜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층간 흡연 문제를 두고 폭행이나 흉기 난동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층간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도·계단 등 공용 공간과 달리 집..

  • 법무부,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previous block 16 17 18 19 20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