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쓴소리 아프게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문 강성파 당원들이 강력 반발해 당이 한동안 홍역을 치러야 할 것 같다. 초선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더민초)을 세력화하고 조국 사태 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강성파들은 ‘더민초’를 향해 “배은망덕하다”는 말로 역공을 폈다.‘더민초’는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원내대표·당대표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비대위..
  • [사설] 文, 4.7 참패 거울삼아 국정기조 일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몸을 확 낮춘 걸 보면 선거 패배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선거 패배로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아니라 문 대통령일 것이다...
  • [사설] 5G 모듈 국산화… 차량 반도체 문제도 풀어야
    민·관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 모듈의 국산화가 착수됐다는 낭보가 들린다. 5G 모듈은 CCTV, 로봇, 센서 등에 들어가는데, 통신을 위한 모뎀 역할과 연산장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지금까지 독주체제인 퀄컴이 칩셋과 사후지원, 라이선스 비용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수억~수십억원에 판매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따라 5G 모듈 국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산화 착..
  • [사설] 서울·부산 野 압승… 여야 모두 겸허히 수용해야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두 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를 획득해서 37.7%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득표해서 33%의 김영춘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빙이 아니라 상당히 큰 격차였다.이런 결과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 [사설] 美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후폭풍 경계해야
    미국이 중국 인권을 문제 삼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동맹과 협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보이콧)논의가 이뤄지길 확실히 희망한다”며 “공동 보이콧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는데 보이콧은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게 분명하다. 올림픽 보이콧으로 미·중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미국서 올림픽 보이콧 얘기는 지난 2월에도 나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보이콧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 [사설] 탈 많은 공시가 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9.1% 인상해 산정했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국토부의 공시가 조정을 통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주장과 함께 경기변동 속 시가평가의 문제와 같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공정성 논란부터 살펴보자. 공시가가 70.6%로 가장 급등한 세종시가 공시가를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
  • [사설] 찔끔 지원금보다 백신 접종이 진짜 경기대책
    이스라엘, 영국, 독일과 미국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를 벌써 톡톡히 즐기고 있다. 이스라엘은 호텔이 문을 열었고 미국은 접종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보도다. 영국은 축구장을 개방했고 독일에선 접종자에게 전염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인데 접종 속도가 너무 늦어 11월 집단방역 형성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지 걱정이다.이스라엘은 국민 50%, 군인 80% 이상이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선언했다. 군인들은 평상시 마스크를..
  • [사설] 상장사 25%가 좀비기업, 구조조정 문제 부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의 그늘이 깊어서 우리 경제를 쉽게 낙관해서는 곤란하고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코스닥 비금융 상장사 1017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4곳 중 1곳이 이자를 낼 돈도 벌지 못했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쁠 것이다.이들 상장사의 매출액도 2018년 1116.8조원에서 2019년 1093.0조원, 지난해..
  • [사설] 가계부채 증가, 경제 발목 잡지 않게 해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늘어 100%에 육박한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6%. 전 세계 평균의 63.7%, 선진국 평균 75.3%, 신흥국 평균 45.2%를 크게 앞질렀다. 1년간 열심히 벌어도 다 빚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가계부채는 증가율이 더 걱정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 [사설] 백악관 초청받은 삼성전자, 우리는 홀대 않나
    미국 백악관이 12일 반도체·자동차·기술기업 등을 불러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에 삼성전자를 GM,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와 함께 초청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자로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이 높다는 뜻이다. 이 회의에서 백악관이 삼성전자에 미국 내 공장 증설이나 대규모 신규투자를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한 직접적인 이유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문제가 자동차..
  • [사설] 미·중 사이 곡예 운전, 스스로 발목잡힐 수도
    미국에서 한·미·일이 모여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을 논의했는데 중국에서는 한·중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또 한·중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논의했고, 한·미 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솔솔 나온다. 한국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연출된 셈인데 무척 혼란스럽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일 대만 코앞인 중국 샤먼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
  • [사설] 청와대, 기업소통 주도해 투자·고용 결과내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단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대한상의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4년 연속 불참해왔다.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이번 행사의 참석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행보였다. 그래서 향후 정부와 경제계의 거리가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
  • [사설] 정부, 백신 이기주의 희생양 되지 않아야
    세계의 ‘백신공장’ 인도가 자국 생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수출을 일시 중단키로 하면서 한국의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60%를 생산하는 인도는 최근 하루 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이중변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수요가 우선”이라는 인도의 말 한마디에 각국이 백신확보에 비상이다.백신 수출제한은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EU는 제약사들이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 [사설] 거대여당의 때늦은 '경청', 이제라도 계속돼야
    주기적 선거를 통한 민심의 심판이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후 야당을 무시하며 독주하던 거대여당조차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바짝 엎드리고 있다. 그동안 거대여당은 추진하던 정책에 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뿐 제대로 성찰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가 180도 변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0일 유세현장에서 “부동..
  • [사설] 미국선 안보회의 중국에선 외교장관회담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3일 전용기를 타고 대만과 가까운 중국 푸젠성 셔먼으로 가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북핵과 시진핑 주석 방한, 미·중관계 등을 논의한다. 공교롭게도 한·미·일 안보실장은 2일 미국 메릴랜드 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중국 견제 문제를 협의한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형국인데 모습이 위험한 줄타기와 같다.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후 4개월 만인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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