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한국 영상물의 제작, 배포 및 수익의 문제
    한국의 영상물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면에는 한국의 제작자와 미국의 거대 OTT(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와의 협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새로운 영상물이 계속 필요한 넷플릭스는 한국의 제작사들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제작사들은 그 덕에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190개국의 넷플릭스 망을 이용해 전 세계의 수용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다. 한국은 가성비 좋은 작품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제작비와 세계적인..

  • [기고]노란 참외로 바라본 종자산업
    우리나라에서 참외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재배역사가 길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노랗고 맛있는 참외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활용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의 결과물로 탄생했다. 개구리참외 등 1950년대 이전의 재래종 참외는 껍질 색과 모양이 다양하지만 지금의 참외에 비해 품질이 매우 나빴다. 현재 생산되는 참외의 외형인 황금색 바탕에 은백색 골을 가진 참외는 1957년 일본에서 도입된 멜론과 참외의 교잡종인 '은천참외'에서 비롯됐다. '은천참외..
  • [장용동 칼럼] 부동산 거품 붕괴, 2024년까지 깊어질 수도
    파울 미국 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9분 연설 후폭풍이 거세다. 금리를 더 높게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강성 발언 한마디가 슬금슬금 오르던 주가의 대폭락을 유발하면서 9월 이후 커진 긍정적 전망을 일시에 사그라뜨렸다. 연준의 높은 금리 인상을 애써 인플레, 물가를 잡기 위한 제스처 정도로 생각한 시장 전문가들이 물가 등 통계 수치가 다소 낮아지고 경제 침체를 감안, 연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과거..

  • [칼럼] MZ세대, 부자되는 법과 잘 사는 법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MZ세대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0.75%까지 기준금리를 낮췄다. 더욱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4년까지 한국 대출 금리는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2년 뒤 금리는 다시 하락한다. 40년 기간으로 이자 추이를 분석해보니 금리는 우하향했다.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기업들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자는 4%대로 낮아진다.그럼에도 당분간 고금리 시대를..

  • [기고]한가위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
    영원할 것 같던 뜨거운 여름이 어느덧 고개 숙이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고, 화려한 단풍을 선물한다. 가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어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벌써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많은 가족과 친지를 두루 방문하기에 아직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명절은 항상 설레고 기대된다.하지만 행복..
  • [칼럼]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곧바로 시작하라
    올봄 어깨가 많이 아파 통증의학과를 찾았다.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잇달아 받았다. 첫 번째 통증의학과에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통증의학과에서는 제법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 20만원 안팎의 치료비를 냈다. 약 처방도 받았기에 거의 50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했다. 이런 일에 대비해 가입한 실손 보험이 생각나서 청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늑장을 부리다 겨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실손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을 스..
  • [칼럼] 소중한 내 퇴직금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 오랜 시간 일해온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A씨. 2억원의 법정퇴직금 외에 3억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총 5억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목돈을 받게 된다는 기쁨도 잠시, 퇴직금 15%에 해당하는 75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전문가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상담을 요청했다. 퇴직금은 IRP(퇴직연금)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A씨는 퇴직소득세율..
  • [칼럼]터미네이터 우영우
    평소 다니던 검도관의 관장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광팬이다.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요즘, 인생드라마로 '비밀의 숲' 이후 최애 드라마를 만났다고 즐거워했는데 종방으로 섭섭한가 보다. 여운 때문인지 우영우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가 길어져 수련 시간을 훌쩍 넘겼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뜩 생각이 떠올랐다. 두 드라마 모두 법과 관련된 장르라는 성격 이외에도 주인공의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비밀의 숲에서 검사 황시목(조..
  • [칼럼] 흔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에 관한 요즘의 화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법법'이라고 한다.)이 아닌가 한다. 그만큼 이 법은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의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다루고 있어 모든 산업 분야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목적은 각 사업장에서 최고 책임자가 노동자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갖게 하여 중대재해를..
  • [칼럼] 새 국정기조 따른 공정위의 변신은 무죄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빼기로 한 마당이어서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쩌면 거대야당조차도 내심 필요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민간주도성장'은 결국 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특..
  • [칼럼] 'I·SEOUL·U' 유감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을 규정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규정한다고 한다. 그만큼 네이밍(naming)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소비자 품목 생산업체들은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데 생산비 못지않게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 기업은 새 상품 브랜드를 만들 때 상품의 성격과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축적 의미를 담은 네이밍을 정하는 데 무진 애를 쓴다. 브랜드 이름 하나로 기업이 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2..
  • [이효성 칼럼] 한국의 무기 생산력과 경쟁력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대체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안보를 소홀히 해왔다. 그동안 미국의 국방비 축소 및 세계 경찰 역할의 약화,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전랑외교, 중동에서의 정세 불안, 북한의 핵무장에도 서방 세계는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대응으로 냉전 종식 후 줄여만 오던 국방예산을..
  • [칼럼] 전기차로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자동차산업
    2020년 이후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 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산업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기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리라 예측하는 일부 전문가가 있었으나, 그들도 최근에는 이미 전기차 전환이 대세이며 전기차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EU는 최근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의 신규 판매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 [장용동 칼럼] 강원 동해안 벨트, 투자 신드롬의 현상과 전망
    방문 지역의 부동산 개발과 건축은 경제의 척도다. 건축 공사판이 잇달아 벌어지고 타워크레인이 눈에 띄면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이 활기를 띠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하면 이른바 소멸 내지는 쇠퇴 지역임이 틀림없다. 이번 여름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 지역이 확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특히 양양을 비롯해 속초, 고성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건축 공사판이 즐비하고 타워크레인이 빙빙 돌고 있는 광경이나 공원과 산책..
  • [칼럼] '반지하(Banjiha)' 유감
    2019년 개봉된 '기생충' 영화를 보고 낯이 몹시 뜨거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다. 영화에 문외한이라 작품성 등은 평가할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반지하 방에서 가족이 몰려 사는 장면을 접하고 솔직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기생충 영화는 제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을 휩쓸었다. 수십 개의 영화상을 거머쥐면서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방의 모습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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