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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영업자 분향소 설치’ 자대위 대표 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임시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공동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 당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김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자대위는 지..

  • '김건희 논문 의혹' 검증시효 지나 본조사 않겠다던 국민대, 말바꾸기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 조사를 않겠다고 한 국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선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술..

  • 엘리스, ‘K 디지털 크레딧’ 데이터 분석 무료 교육 실시

    국내 프로그래밍 교육 기업 엘리스(대표 김재원)는 비 IT 직군에 재직 중인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의 디지털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크레딧 훈련 과정인 ‘데이터 분석 트랙’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K-디지털 크레딧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본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 외에 50만원의 K-디지털 크레딧 전용 비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훈련 과정 수료 시에 10%의 자부..

  • 아태지역 300개 도시 평생학습 연맹 맺는다…APLC 출범

    아시아태평양지역 48개국 약 300개 도시를 평생학습으로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연맹(APLC)이 출범한다. APLC는 아태지역 각국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창출하고 연대를 강화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도시연맹이다. 초대 창립준비위원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데, AP..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 앞으로는 처벌 감면 안된다

    구급대원에 대한 주취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다. 그러나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처벌의 감경사항으로 작용해 오히려 엄벌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주취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됐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 내국인의 9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최근 1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확진자는 230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2%를 차지했다. 이 기간 외국인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보다 약 9배 높았고, 외국인 확진자 수는 수도권과 20~30대 비중이 높..

  • 정부, '위드 코로나' 본격 준비…"국민 공감대·민생 고려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이행을 위한 밑그림을 논의할 공청회가 다음달 열린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에는 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데 10월 첫 주에 한 번, 중반쯤에 한 번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들의 (단계적)..
  • 정부혁신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즐겁게, 국민에겐 더 좋은 서비스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은 특허청의 주요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조직문화 전문가를 초청해 특허청 조직문화 진단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28일 대전 특허청에서 개최했다. 특허청은 2020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특허청 혁신 주요사례 소개 △특허청 조직문화 혁신방안과 진단결과 발표 △기업 전문..
  • "우리 아이 읽을 책, AI가 추천"…'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웹서비스 개통

    학생들의 독서 활동 이력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웹서비스 ‘책열매’가 오는 29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2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책열매는 ‘책으로 열리는 매일’의 줄인말로, AI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의 독서 습관 향상과 교과과정 지원을 위해 개발한 웹서비스다. 책열매에 적용된 AI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 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천하는 구독 서비스가 적..

  • 인권위 "법적근거 無 부당 서약서 제출 강요, 인권침해"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교육부장관에게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는 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 '경영계·노동계 반발'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직업성 질병 24개 규정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동시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되면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판..

  • 코로나19 여파 지난해 '구속재판' 비율 역대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심 형사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이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래 45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공판사건 26만154건 중 구속인원은 2만1753명(8.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속인원은 2015년 3만3224명(12.8 %), 2016년 3만3272명(1..

  • 소화장비 기준 확대로 선택 폭 넓어진다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이달 30일자로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해 소화효과를 발휘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 및 기체 물질의 혼합물을 말하는데, 설비작동 전에는 다른 혼합물로 장착돼 있다가 작동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된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간 설치 방법·..
  •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자체의 디지털 혁신전략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디지털혁신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9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17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대회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 코로나 이후, 정부 혁신 위해 민·관 지혜 모은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현장 전문가 등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정부 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2021년 제3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0월 출범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시민단체·학계 등 민간 위원과 정부혁신 관계부처(차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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