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다음달 4일 마무리…1심서 징역 45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일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종결된다.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짧게..

  • [오늘, 이 재판!] 서울 한복판에서 대마 재배한 일당…1심서 실형 및 집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마를 판매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대마 정원’을 만든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판매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판매 수익은 약 20억원에 달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31)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조국·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건강상 휴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형사21-1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이 19일 허가됐다고 밝혔다.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법..

  • '독직폭행' 정진웅 재판에 한동훈 증인으로 선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재판에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하고, 한 검사장과 사건 발생 당시..

  • 공수처, 수사관도 인원 미달…30명 중 20명 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명의 공수처수사관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는 애초 정했던 30명이라는 정원에 미달되는 숫자로, 공수처 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사실상 완벽한 진용을 꾸리지 못 한 셈이다.공수처는 19일 총 288명이 지원한 공수처수사관 모집에서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 출범과 동시에 수사관에 대한 채용계획을 확정,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관..

  • 檢 자진 출석 이성윤…셀프 의혹 털기로 '검찰총장' 끈 붙잡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하면서 ‘셀프 의혹 털기’에 나선 모양새다.1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차기 검찰총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지검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의혹의 책임 소재를 분산하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해 차기 총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호남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 [오늘 이 재판!] "예수님 믿으라" 사찰에 불 지른 기독교 신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경기도의 한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해 10월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사찰을 찾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불단..

  • '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 손배소 추진
    페이스북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 고발된 가운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

  • 김진욱 "공수처 검사 13명이면 충분…'최후의 만찬'도 13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조계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등이 1호 사건으로 거론돼왔다.김 처..

  • 미래에셋·유진자산, 도공 복지기금에 39억 배상 확정…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자산운용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상품을 추천해 원금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000여만..

  •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앞서 이 지검장은 검찰로부터 4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이에 모두 불응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해왔다. 사실상 이..

  • '수사 전환'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착수 시기에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약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치고 수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수처는 18일 김성문 부장검사와 최석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부를 맡고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까지 겸임하는 등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아울러 공수처는 19일부터 각 부서와 검..

  •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22일 재개…법정 출석
    급성충수염 수술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 진행될..

  •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20일 재개…3개월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

  • [오늘, 이 재판!] 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경기도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교장과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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