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비트코인 취급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달 30일 판결했다.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자는 원금의 5%로 월 비트코인 1.5개로 정했다...

  • 소명자료 없어 국선변호 없이 2심 재판…대법 "위법"
    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국선변호인 청구를 위한 소명 자료를 다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

  • 공수처, 검사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부장 승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장검사 포함 검사 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5일 단행했다고 밝혔다.승진자는 부장검사 3명과 부부장검사 1명 등 총 4명이다.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수사기획관 직무대리가 수사2부장으로 전보되면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였던 예상균(30기) 검사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이날로 공수처를 떠나면서 공석이 된 공소부장을 맡게 됐다.수사1부장 업무를 대신해왔던 이대환(34기) 검사는 부장검사로 승진하면..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지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

  • 檢,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 등 치료목적"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형집행정지 재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심의위에는 검사 등 내부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석해 형집행..

  • 서울중앙지검, '허리 디스크 파열'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속보)

  • [2022 국감] 법사위 첫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놓고 여야 공방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감 질의와 무관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강제수사'로 맞불을 놓는 등 그야말로 '정치 공방'으로 격화됐다.이날 대법원 등 7개 피감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시위와 국민의힘 맞불 피켓시위..

  • [2022 국감]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동의로 임명돼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지연' 문제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야당은 사법부의 느슨한 태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이날 오후 2시 재개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석준 후보자의 경우 균형감각, 인품, 실력, 도덕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대법관이 되고도 남을 만한 자격이 있다"며 "민주당 반대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사건..
  • 공수처 "제3자 개입 가능성 적어"…檢 김웅 불기소처분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처분 한 것에 반박했다.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간적 밀접성상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들을 모아 공소를 제기했다"며 "검찰 쪽..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4일 전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협박하는 등..

  • 여환섭 前법무연수원장 변호사 개업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서울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원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 승인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여 전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과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검사다. '검찰의 입' 역할..

  • 이원석 검찰총장, 법관 임용 검사들에 "검찰 경험으로 좋은 재판하길"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신임 법관으로 임용 예정인 검사들에게 "검찰에서 쌓은 경험으로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찬을 갖고 "법률가는 어디에서 일하건 '정의와 공정', '진실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며 "검찰 업무에도..

  • 채널A 전 기자, '최강욱 명예훼손 1심 무죄'에 "적반하장에 유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방 목적 있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2022 국감] 사망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극단적 선택'
    교정공무원의 고강도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지난해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강도의..

  •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유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지상권 인정 안돼"
    공유토지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 지급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이 재판의 쟁점은 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이며 그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공유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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