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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속보] '故 김용균 사망 과실치사' 서부발전 전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속보] '故 김용균 사망 과실치사' 서부발전 전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

  • [속보] 검찰, '700억대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속보] 검찰, '700억대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 '故 김용균 사망 책임' 서부발전 前사장 오늘 대법 선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앞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

  •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A씨는 이날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3일 밤 7시 50분께 서울..

  •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무고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

  •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로…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A씨는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3일 밤 7시..

  •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 12-3부(재판장 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

  • '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임원들은 감형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 [속보] 법원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속보] 법원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 1020대 마약사범 작년보다 50%↑…수면제·식욕억제제 상습투약도 엄벌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가까이 증가했다. 향후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전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

  •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법정서 '여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27)가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에 참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김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21년 9..

  •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속보] 檢, '尹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 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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