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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7% 이행능력 상위등급 기록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올해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S·A·B)을 받은 업체는 173곳(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업체별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매긴다. 올해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이었다.상위등급을 받은..

  • 직장인 10명 중 9명 '사내고충처리제도 잘 굴러가냐고? 글쎄...'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사내 고충처리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부에서 자체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으로는 '따돌림 등 괴롭힘'이 꼽혔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1039명과 노사위원·조사관..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 선수단에 훈장 등 정부 포상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기술 위원 등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2일 경기도 분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선수단과 기술위원, 대회 관계자 등에게 훈장 38점을 비롯해 총 100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34개 직종, 34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8개·은메달 4개·동메달 9개를 쓸어담고 8..
  •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통해 삼성애니카손해사정 임금협약 타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 협상을 마쳤다.22일 중노위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지난 21일 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 2023년 임금인상 등에 대한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사분쟁으로 3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교섭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노위 사후조정회의을 통해 노사 당사자 간 입장차를 좁히면서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노사는 21일..

  • 국민연금, '기초연금 안내 및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와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 고용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시킨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사내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주문해 오늘(22일)부터 현장감독에 착수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확정...정부, 오늘(22일) 행정예고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가 22일 행정예고한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 역시 지난해(1.43%)에 비해 0.02%포인트 낮은 1.41%로 ,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전년 대비 0.04%포인트 내려간 0.04%로 각각 확정됐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호텔·콘도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찾아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듣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콘도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객실 숙박 인원은 2020년 2099명에서 지난해 4479..

  •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중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 대비 759억원 감소한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예산 중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2626억원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가입자 지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67억원이 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에 집중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 환경부 내년 예산 14.3조원…홍수 예방 예산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보다 1074억원 줄어든 14조349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13조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홍수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 19억2000만원이 늘었다. 어..

  • 관습적 '해양장' 법적 근거 마련…자연장 범위 확대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해양장이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환경관리해역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없다.그간 법적으로 가능한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에 한정됐다.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이뤄질 뿐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포 1년..

  • 복지부, 노인일자리 가치 강화 방안 찾는다…'100세 시대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진 동덕여대 교수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및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

  •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올해 174명…해마다 늘어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101명, 2021년 114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국민..

  •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간병 비용·서비스 지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정부로부터 간병비와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장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정부가 주도해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 기업, 지난해 근로자 1명당 월 600만원 부담...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져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이며, 2021년(585만원)보다 2.8%(16만5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21 회계연도(8.2%)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2021년은 코로나19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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