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조남관 총장대행이 세운 검찰 재탄생의 두 방향
    검찰개혁의 의도와 바람직한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확실한 길잡이가 될 두 가지 방향, 즉 ‘편 가르기’ 지우기와 ‘인권존중 수사’를 제시했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검찰은 “권력에 봉사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우선 ‘편 가르기’ 문제에 대해 그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彼我) 식별이 중요한 요소지만…수사와 재판이라..
  • [사설] 반도체 전쟁 중인데 삼성전자는 오너 부재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200억 달러(한화 22조원)를 투입,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재진출을 23일 선언했다. 파운드리는 그동안 대만의 매뉴팩처링(TSMC)이 세계시장의 54%, 한국 삼성전자가 17%, 기타 군소업체가 29%를 점유했는데 향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텔의 재도전이 오너가 부재 중인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지 관심이 쏠린다.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는 반도체 시장의 큰손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핵심 특허를 많이..
  • [사설] 북한, 도발 거두고 대화 제의에 화답해야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현명치 못한 도전 행위다. 인권과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도발은 서방의 대북제재 강도만 높이는 악수(惡手)일 뿐이다. 미국이 포괄적 대북정책을 한창 마무리 중이라는 점에서 타이밍도 매우 좋지 않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북한은 이제라도 반미(反美) 행보를 거두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날로 험악해지는 미..
  • [사설] 자사고 취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곤란
    서울행정법원이 23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와 신일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에는 배제고와 세화고의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렸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행정법원이 해운대고의 편에 섰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취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는데 숭문 신일 등 8개 자사고의..
  • [사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서두를 필요 없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기후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다룬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치솟는 발전단가 등의 문제로 지난 2년간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 탈원전 정책도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최근 인상이 예상되던 2분기 전기요금의 동결과 이미 수천억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 [사설] 러시아 외무 방한, 한·러 협력방안 찾아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23일 8년 만에 한국에 왔다. 한-러 수교 30주년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방한으로 양국 협력, 한반도 문제, 국제 현안 등에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는데 라브로프가 중국을 거쳐 방한해 관심이 더 쏠린다. 라브로프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의견을 낼 전망이다.라브로프의 방한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과 연관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강하..
  • [사설] 신산업 인력난, 정부 대책 마련에 나서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글로벌 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인력난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배터리,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일수록 심하다고 한다. 산업환경의 급변 속에서 인재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인 만큼, 인력 육성과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는 서둘러 나서야 한다.최근의 업계 인력난은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과 무관치 않다. 코로나19 등으로..
  • [사설] 현실성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책 내놔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확 줄었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교폭력은 1.6%에서 0.9%로 줄어 다행이지만 사이버 폭력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8.9%에서 12.3%로 되레 늘어 심각성을 더해준다.사이버 폭력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낸 자..
  • [사설] 절반의 약속 지킨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야권의 두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21일 최종 타결되어 늦어도 24일에는 최종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두 후보는 후보 등록일인 19일 전까지의 단일화 약속을 저버려 유권자들을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선거운동 개시일 25일 이전 단일화는 이뤄내 절반의 약속은 지킨 셈이다.그러나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최근 3기 신도시 부동산 불법투기 문제로 국민의 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
  • [사설] 미·중 냉전 속 한·미 포괄적 대북 공조 절실
    미국과 중국이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가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양측은 시작부터 말 폭탄을 주고받았는데 언론은 이 모습을 냉전 초기 ‘미-소 대치’와 같다고 했다. 미·중 간 충돌은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린인 홍콩·신장·티벳·대만 인권을 건드렸고 양제츠 정치국원은..
  • [사설] 한·미 2+2회의, 동맹과 공동도전에 대처할 호기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18일 서울에서 ‘2+2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5년 만에 열린 2+2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국제 질서를 훼손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공동대응한다고 밝혀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이날 회의는 한국에서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
  • [사설]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에도 연착륙에 힘써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진정될 조짐과 함께 금리발작 현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연준이 그간의 초저기준금리(돈 풀기) 기조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17일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연준은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연방공개시장..
  • [사설] AZ백신 불안감, 적극행정으로 해소에 나서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생성 문제로 프랑스 등 유럽 20개국이 접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AZ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AZ백신을 예정대로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국민 불안감 해소, 기저질환자 관리, 과도한 이상반응 등에 신경을 더 써야 접종률과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내 사망사례 중 한 건 정도가 부검에서 혈전 소견이..
  •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장 선점에 총력 기울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때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을 위한 국가 간, 업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하나둘씩 들려오는 국내 해운·항공·조선업계의 업황 회복, 수주 싹쓸이 등 소식은 가뭄 속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실 안주는 금물이다. 코로나19 사태,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K방역의 성공을 K경제 도약으로 이끌기 위한 복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최근 우리 해운·항공업계에서는..
  • [사설] 한·미훈련 비난 北, 대화 나서는 게 최선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남 대화 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을 언급했는데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김여정은 남측이 ‘붉은 선’을 넘었다며 “남조선 당국과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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