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승급 제한 차별 아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공무원직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경기도 일부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교장과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당시 이..

  • 듀스 故 김성재 전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10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씨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9년 10월 A씨는 “B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

  • 서울경찰청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 수사…공수처로 재이첩 가능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 [오늘 이 재판!] "다시 안 만나주면 동영상 퍼뜨리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30대 女, 1심서 집유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7)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폐쇄·全직원 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법무부가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전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법무부는 16일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고하자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확진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든 직원에게 퇴청 지시를 내리고..

  • 김진욱 "공수처 수사체제로 전환…'강제수사 후 이첩 불가'는 납득 어려워"
    신임 검사 13명의 임명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됐다.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운 채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그는 이날 오후 임명 예정인 13명의 검사가 정원 미달인..

  • 박범계 "이성윤 수사, 누구 작품인지 모르나 언론과 매우 밀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추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 관련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밝혔다.이 지검..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9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에..

  • 박정수 변호사 "본래 종부세 취지 벗어나 서민들에 부과 비판있어"
    부동산 세금 관련 최근 재판의 쟁점·트렌드를 짚어보고 어렵고 난해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낱낱히 파헤치기 위해 ‘세알못(세금을 알지 못하는) 세린이(세금 어린이)’ 기자들이 묻고 전문가가 쉽게 답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기획시리즈 두번째로 종합부동산세 편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겸 조세쟁송 팀장인 박정수 변호사가 명쾌하고 속시원하게 답변했다. <편집자>최근 들어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로펌과 세무법인을 찾는 이들..

  • '종부세 내보는 게 소원'은 옛말…납부 대상자 급증에 우려·비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다.”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한때 농담처럼 유행했던 말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부자세’라고도 불리며 고소득자의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던 종부세의 납부 대상자가 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시민들은 단체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도 하고, 부과처분에 따른 집단 소송을..

  • 공수처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임명…檢 출신 4명뿐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최석규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처 검사로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검사 임용계획을 수립해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검사 ‘공개 모집’..

  • 김명수 대법원장 "가정·청소년 문제 방치하면 국가 기초 흔들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신청사 준공으로 가사법정, 소년법장과 조정실, 조사실이 대폭 확충돼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들께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해 준 뜻을 깊이 새겨본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법원장은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

  • '치킨집 성추행' 60대 男, 항소심서도 무죄…'곰탕집 성추행'과 정반대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원심의 판결을 당시 수사 결과와 대조해봤을 때, 원..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과 4532만원의 추징금도..

  • 대법, '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양 전 회장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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