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농협·현대백화점 등 7곳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네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기업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모양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

  • [2022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 위해 국회가 지원해주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은 모두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 대법원장은 "상고 제도 개선, 여러 재판 제도의 개선,..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서 무죄
    '채널A'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비방 목적 있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속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속보)

  • '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 檢 '서해 피격 윗선 수사' 文까지 닿나…유족 측 노영민·이인영 추가고발 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조사 방침을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본류인 검찰 수사 역시 '윗선'을 향해 가는 중이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이번 주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유족들은 오는 6일께 노영민 전 실장과 이인영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

  • 헤어진 여친에 138회 전화·문자,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도 모자라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

  • '코로나 여파' 작년 1심 형사재판 13% 감소…'소년 성범죄'는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202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 역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성범죄와 폭행 건수는 오히려 늘고 촉법소년 범죄도 증가했다. ◇ 지난해 1심 형사사건 22만6000여건…평균 처리 기간 늘어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328건으로 2020년 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

  • 前봅슬레이 국가대표 "장해등급 재산정해달라"…근로복지공단에 승소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A씨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다는 점과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 '코로나 시국' 음주 강요한 공공기관 이사장…법원 "해임 정당"
    음주 강요 등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공기관 전직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전직 공공기관 이사장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특별감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위와 운영비 사적 사용, 특정 업..

  • "벌금 내면 그만"…檢,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검찰이 임금·퇴직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를 체불하는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여 억원이던 전체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여 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이 2000만..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4일 1심 선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내일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에 연다.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 [오늘, 이 재판!] 하수처리장에 축구장까지…대법 "LH에 부담시킨 지자체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만들 때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비용까지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의 등교시간 외출이 금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 법원 "숙박 정보 유출 여기어때 , 피해 고객에 최대 40만원 배상해야"
    숙박 예약 서비스인 '여기어때' 운영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5만원∼40만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재판부는 음란성 문자메세지를 받지 않은 피해자들에겐 1인당 20만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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