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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맞붙은 변협·로톡…"알고리즘 조작해 수임 몰아줘" vs "법무부가 기각한 주장"
    '수임 몰아주기'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과다수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 징계 전수조사 당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한달에 100건, 18개월 동안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로톡이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중 (사..

  •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키워 '로톡' 대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변협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의 변호사'는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나의 변호사'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총 4가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 '묻지마범죄·음주운전' 단죄 나선 재판부…"피해자 고통 고려"
    법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하며 위법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으로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 조희대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긍정 검토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다만 "(대면심리를 할 때)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 [오늘, 이 재판!] 성형수술 후 콧속서 나온 거즈…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 후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노동능력상..

  • 공수처, '뇌물 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경무관은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앞서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재판 지연, 얽힌 실타래 풀어나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사법부 불신을 부르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다"면서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

  •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 시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경기 안산시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사업가 김씨는 2021년..

  • 檢,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첫 강제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과 의정부시에 경기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으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이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재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을 재소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6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 및 성향과 재판 지연·사형제 등의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일..

  •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조씨는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 커지는 온라인 젠더 갈등…"극단적 소수의 반목, 규제 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채용글과 혐오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며 젠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 촉발된 '집게 손' 모양의 '남성 혐오' 논란도 기업 전반으로 퍼지며 남녀 간의 반목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젠더 이슈가 극히 일부의 갈등임에도 주류의 목소리인 것처럼 전파돼 부추기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숏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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