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회사 'CVC 보유' 예측가능성 높인다…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CVC의 소유 주체를 일반지주회사로 못 박는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공정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CVC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게 금..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고병희 △사무처장 조홍선

  • K푸드 먹방·쿡방에 '군침'…세계인 입맛 홀렸다
    "한국 과일들이 신선해 보여 군침이 돈다", "당장 사러 가고 싶다", "과즙이 풍부해 맛있어 보인다". 유튜브의 'K-푸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SNS, 동영상 플랫폼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정책이 재조명받고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강조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치, 인삼, 포도,..

  • "식품업계,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제조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제조업체 6개 업체 임원진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여타 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되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

  • 추경호, ADB 연차 총회 참석차 출국…내년 송도서 열리는 차기 총회 홍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8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 등 주요 경제 인사와 면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26일부터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ADB 68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급 경제..
  •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산직불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 농협, 최고 금리 8.5% ‘탄소Zero챌린지적금’ 출시
    농협상호금융은 오는 28일 일상생활 중 ESG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중립생활수칙 준수,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탄소Zero챌린지적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탄소Zero챌린지적금'은 매월 10만원 한도의 1년 만기 상품이다. 가입고객은 탄소중립생활수칙 실천에 동참할 경우 최고 0.3%포인트, 대중교통 이용 시 최고 0.2%포인트, 적금통장 실물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 0.1%포인..

  •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까지' 지난해 사망자 수 역대 최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많아진 탓에 2021년 사망자 수가 3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732명 늘어난 31만768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나타낸 조사망률은 618.9명이었다. 지난 1983년에 637.8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지난..

  • 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 불공정 합병으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 한 탈세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받았다.국세청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복합 경제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거나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

  • 어기구, ‘수협은행’ 지역경제성장 지원 나 몰라라
    수협은행이 지역 경제성장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7일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이 3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다소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어 의원에 따르면 지역 금융 활성화는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에게 지역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제로 도입됐다. 금..
  • <인사>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감사담당관 정규삼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 최근 5년 금융사 민원의 75%가 보험사…보험금 지급 분쟁이 절반
    최근 5년간 약 38만건의 금융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 관련 분쟁이 주를 이었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사 관련 민원은 37만8625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7만5645건, 10만9632..

  • 될성부른 '청년 창업농' 키워 농업 지속성장 이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농림축산식품부가 혁신 기술로 무장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12월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농지 및 자금, 교육·컨설팅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유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영농 진입은 청년농이 농업 진입 과정에서 호소하는..

  • 국산둔갑 日수산물 9배↑…"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4년 동안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수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 [기자의눈] 열흘간 세 차례 '물가 10월 정점론' 강조한 정부
    정부가 최근 열흘 동안 '물가 상승세는 10월이면 정점'이라고 세 차례나 강조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물가 추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적인 시각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엔 소비자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당초 추 부총리는 지난 7월부터 물가 상승세의 정점을 9월 초인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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