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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국감]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곳곳서 ‘난타전’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의 문제와 의혹들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과 의혹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 [2022 국감] 신구권력 정면충돌…해외 순방 논란·文 서면조사 놓고 파행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신구권력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개회 3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피켓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대응 시위로..

  • 감사원 "'文 질문서' 절차 건너뛴 것 아냐…전직 공무원 출석 요구도 가능"

    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조사, 국감 앞두고 서두를 일이었나'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 황교안 "野 국회 폭거, 적반하장도 이만저만 아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국정 운영에 외교와 안보문제는 절대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깡패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당치도 않은 해임 사유로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인 사태는 '다수 의석을 통한 폭거·폭력'이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 글에서 윤석열..

  • [2022 국감] 국방부 " 북한, SLBM·신형액체ICBM 시험발사 준비"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

  • 안보실장, 미·일 안보수장과 각각 통화…"대북억제 방안 모색"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 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억제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미국, 일본 안보실장과 각각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평..
  • 윤대통령 "기업이 커야 나라도 커…중기·스타트업 세일즈맨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앞으로 해외 순방때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가겠다. 제가 여러분들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적극적인 육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 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 이재명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인 정부의 정책을 '패륜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윤석열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민생위기나 경제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레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 민주, ‘문재인 감사통보’에 강력 반발… “국민 눈돌리기용 정치탄압”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 [2022 국감] 이종섭 "한미동맹 바탕으로 '힘·억제에 의한 평화' 구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 갑질 기업 면죄부 논란 '동의의결제'…감시기관 예산편성엔 '나몰라라'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의의결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해야 할 공정위의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회피하는 면죄부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소비자원의 경우 올해 관련 사업비..

  • 여야, 피켓 시위로 법사위 지연 개의… "文에 편파 수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열렸다.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피켓 시위로 개의가 늦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

  • 주호영, 文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무례하다는 건 '나는 예외다'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하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나 수사..

  • 국민의힘 "북한, 무모한 도발 멈추고 '담대한 구상' 함께하라"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함께하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은 지난 열흘 새 다섯 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직접 태평양을 겨냥하는 등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 괌을 직접 타격할..

  • NSC "北도발엔 대가 따라…대북 제재 강화 포함 억제 방안 모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4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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