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최근 10년간 연평균 3.8건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실적이 연평균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 빅테크 기업 전방위 압박…'온플법' 매듭지을까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온플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이후 9개월간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

  •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은 공급부족이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12일 KDI에 따르면 지난 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KDI ‘부동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이날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중 하나”..

  •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지정제도 시행…공공조달 판로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3일부터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지원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돈줄 죄는 한은·돈 푸는 정부…당국 엇박자, 혼란만 부추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긴축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와 피해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다.앞서 정부는 내년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

  • 55조 늘어난 '역대급' 세수에도 재정적자 57조…국가채무 900조 돌파
    올해 7월까지 전년보다 55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혔다. 여전한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출도 함께 증가하며 재정적자는 57조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는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9조원) 등 경기 회복과..

  • 해양진흥공사-수협, 3000만원 상당 수난구호물품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한 수난구호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와 수협은 최근 해상조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색구조·구난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이 구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기통, 수중라이트, 구명조끼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물품 구입대금을 부산사..

  • 고승범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역·실물경제 고려해 방안 모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과의 대화를 선택했다.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음식·숙박·여행·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

  • 해수부,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해양수산부가 9일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해수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 4건이다.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65척의..

  • 기재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했다.기재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국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의 유엔(UN..
  • [취재후일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자극적이지 않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예결위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튿날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이었다”며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죠.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위기대응을 위한 확..

  • 코로나 영향에 작년 건설공사액 10년만에 감소
    지난해 건설공사액이 10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주공사가 줄고, 코로나19 영향에 해외공사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공사액은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원(-1.7%)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의 첫 감소다. 국내 공사액은 2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원(0.1%) 증가한 반면, 해외 공사액은 24조원으로 5조..

  • 해수부, 초·중등학교 연계 연안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부와 연안교육센터는 이달부터 ‘2021년 초·중등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온라인 게임, 교육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바다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해양공간관리) △바다는 언제 가장 위험할까?(해수면 상승) △바다여행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 해수부, 비대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별 안전·위생 교육이 대면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약 200명 내외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9일과 10일 중 원하는 날짜에 1회만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도구..

  • 해양경찰-한국해양대,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 위해 맞손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대학교는 8일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과정 공동추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선박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향상을 도모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의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및 매뉴얼 개발과 사고대응을 위한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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