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스태그플레이션, 섣부른 부양책 자제하란 신호
    실물경기의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격은 물론이고 소비자물가까지 올라가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지속을 보여주듯이 지난 1월 신규취업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 98만2000명이나 감소했는데 재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1%에 머물던 기대 물가상승률이 올 2월 2%로 상승했다고 한다.이는 ‘돈을 풀고 재정을 늘리는’ 기존의 부양정책이 경기회복 효과는 별..
  • [사설] '일석삼조' 백신여권 도입 빠를수록 좋아
    국제통용 백신 증명서인 ‘백신여권’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8일 “중국판 국제여행 건강증명 서류를 내놓겠다”며 “다른 나라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통해 안전한 인적 왕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의 효능이 제품마다 다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반대가 걸림돌이지만 중국의 가세로 백신 여권은 대세가 됐다.유럽은 EU 27개 회원국이 올 여름부터 백신여권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월 이..
  • [사설] 한·미 방위비 타결, '가치동맹' 출발점 돼야
    1년 넘게 끌어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타결돼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워싱턴에서 7일 열린 11차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이뤄졌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민감한 외교 현안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양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17일~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
  • [사설] 규제완화로 위기 속 고성장, 아일랜드를 배워야
    유럽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가 지난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기준 3.4%의 고성장을 이뤄 귀감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해온 한국(-1.0%)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성공은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 기업 유치에 힘입은 것이어서 규제입법이 봇물을 이루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
  • [사설] 美의 중국 봉쇄, 좁아지는 한국의 선택지
    미국의 중국 봉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력체 ‘쿼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국방비 6.8% 증액으로 맞대응하고 있어,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을지 걱정이다.미국은 향후 6년간 한화 30조원을 들여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대중(對中) 미사일 망을 구축한다..
  • [사설] 국민연금 투자, 일부 불만에 휘둘리지 말아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국민연금을 주가하락의 주범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일부 정치권 인사도 국민연금의 사상 최장 45일간 순매도로 인해 동학개미들이 쌓아올린 ‘코스피 3000 증시’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런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올해 말까지 16.8%로 맞추고 향후 좀 더 낮춰질 예정이다. 현재의 순매도도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 [사설] 한국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해야 할 위협”이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핵 위협 감소를 위해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3일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에 들어있는데 바이든의 북한에 관한 직접 언급을 담은 것은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이전에는 말로 북한을 몇 번 언급했었다.이 지침은 북한과 이란이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추구하며 미국 동..
  • [사설] 미래차·반도체 협의체 발족, 시의적절하다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품목의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촉발시킨 직접적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가동중단 사태였다. 이 조치가 이들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줄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하는 우리로서도 당장 이들 품목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졌다.이와 관련해 4일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가 4일 발족했는데 시의적절했다. 이를 통해 아직 해..
  • [사설] 너무 잦은 추경, 무분별한 예타 면제 자제돼야
    3개월에 한 번꼴로 편성되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맞물리면서 나랏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연말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내년엔 나랏빚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장 급한 불은 꺼야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재정규율을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부는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을 의결했는데 국채발행 9조90..
  • [사설] 방역 당국, 백신 접종 사망 불안감 해소 절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2건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 2명은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 환자다. 50대 남성인 A씨는 2일 오전 9시 30분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3일 오전 7시께 숨졌다. 또 다른 사망자인 6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28일 늦은 오후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
  • [사설] 5년만의 국산 전투기, 국방능력 제고 기대
    한국형 전투기(KF-X) 실체가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일 KF-X 조립 모습을 공개했는데 국산화율 65%로 부품 22만개, 전자 및 기계장치 550개가 들어간 방위산업 기술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다. 4월에 출고된 후 시험비행을 거쳐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자주 국방능력 향상과 수출 증진에도 톡톡히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KF-X는 2015년 12월 말 개발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성과를 내 현재 시험비행용 시..
  • [사설] 반도체 호황에 안주 말고 미래 투자 나서야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면서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20%에, 수출액은 1000억 달러(약 992억달러)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만 별도로 올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자 동시에 반도체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이런 점은 최근 발간된 전경련의 ‘R&D 기업 보고서’에서도..
  • [사설] 미국 국채 발 인플레 우려에 선제적 대비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주 내내 우리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은행권 실질금리가 들썩거린 것도 이 여파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그간 각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푼만큼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금리, 주가, 물가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한다.일반적으로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 [사설] 文 대통령 對日 유화 메시지에 일본이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나온 화해의 손짓이라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한·일, 남북, 북·일,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 [사설] 美 핵심부품 공급망 검토… 한미협력의 好機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의약품과 무기분야의 핵심기술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바이든의 공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을 빼고 한국, 일본, 대만 등과 핵심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우리의 국익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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