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한반도의 새로운 지정학
    한반도는 세계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으로는 일본 및 미국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그 때문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는 열강들의 침략과 각축의 장이었다. 한반도를 시장화하려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는 침략 그리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린 청일전쟁 및 노일전쟁을 거쳐 한반도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 [칼럼] 조세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 등이 감소한다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이 중요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까지 39억 감세가 예상되어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기고]‘코로나 19’ 이후 농업이 유망하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유망한 산업은 무엇인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19 이후 가장 비전 있는 산업으로 농업을 든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재이션 생커(Jason Schenker)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COVID 19)에서 실내 식품 생산 공장, 실내 재배시설, 농산물 유통 시설, 실험실 배양고기, 채소나 생선의 수경 재배시설등을 미래의 유망한 분야로 제시한다. 필자 경험과 현장 확인을 종합하면 농산업이 미래산업임은 분명하다. 2021년 이..
  • [칼럼]신축년, 청약시장과 정비사업 등 새집마련 전략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듯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며 일상의 전쟁을 치른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흰색 소’의 해가 시작됐다. 흰색은 상서로움을 뜻해 보석과 같이 존귀함을 상징하고, 소는 과거 농경사회 시절 우리에게 사계절을 함께하는 가족 같은 동물이자 큰 자산이었다. 과거에는 소가 개인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현대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부동산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
  • [칼럼] 위안부 판결과 진화하는 '주권면제' 국제법
    지난주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이르고 다녔다고 한다. 한국 법원이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외상이 다른 나라 정부에 제3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 밖의 도발적인 언행이다. 그 지적 자체가 일본이 주권적 행위로 일본군 위안소를 운영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일본군 위..
  • [칼럼] CES 빛낸 한국기업들과 연구평가시스템 혁신
    지난 14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최대의 가전 및 정보기술 전시회인 2021 CES가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참여기업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345개 기업이 참가하여 567개 기업이 참가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97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한국이 더 이상 ‘삼성, LG 그리고 현대기아차로만 대변되는 국가’가 아님을 과시했다.올해 CES를 보면서 두 가지 사..
  • [칼럼]패배자는 심사위원들이 될 것이다
    뒤늦게, 요즘 뜨고 있는 무명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프로그램 재방송을 보았다. 학기 말 바쁜 일정을 마치고 여유가 생긴 덕이다.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었다. 그는 편곡한 기존 가요를 자유분방하다 싶게 노래하고 있었다. 본인의 음악 스타일이 무엇인지 묻는 심사위원들에게 그가 한 말은 걸작이었다. “30호 스타일입니다.” 30호는 무명 가수인 그에게 주어진 참가번호였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재치 있게도 자신에게 부여된..
  • [데스크 칼럼]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출산율이 떨어져 걱정이 많다. 인구마저 줄었다고 부산하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며칠 전 홍콩언론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미국언론은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우려했다.고소득국가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는 푸에르토리코 태국 보스니아 폴란드 몰도바 대만..
  • [장용동 칼럼] 정책의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 그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권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극한 전세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안정화 내지는 자신 있다며 낙관론만 펼친 그동안의 시각과 정책기조와는 다를 수 있어 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꾸준히 시장 주변에서 머물러온..
  • [칼럼] 저 중국 코끼리를 어찌할거나?
    15년 전 캐나다에서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때다. 1980년대를 온전히 캐나다의 ‘극성스러운’ 미국대사로 이름을 날린 외교관의 회고록 한 구절이 충격적이었다. 미국은 코끼리와 같아서 옆에 있는 캐나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끼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칠 수 있으니까. 캐나다의 위상과 전통적 두 나라 관계에 비춰 뜻밖이었다. 순간 명나라와 청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았던 조선시대 선조들 생각이 났다. 세상의 판도가 바뀌..
  • [칼럼] 근로자가 기업이윤 공유하는 '공공선' 자본주의?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102명 의원 전원에게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대로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를 준다면?” 얼핏 노동자들이 무조건 이런 권리의 부여를 환영할 것 같다. 전례 없는 이윤을 창출하..
  • [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What is to be done)'
    성경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누가 3:10-14)’라는 물음 이래 ‘무엇을 해야 하나’는 미래를 위한 시대의 과제에 대한 물음이 되었다. 이 물음은 그대로 러시아 변혁기의 과제를 다룬 체르니셰프스키(1863), 톨스토이(1886), 레닌(1902)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은 2018년 30·50 클럽에의 가입으로 하드 파워에서, 그리고 2020년 거센 한류의 파고로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강국의..
  • [칼럼] 전기차 세금의 합리화 방향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소비 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취득 시 자동차세 감면, 유류세 감면 등이 그렇다. 특히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서도 전기차는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유류세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전기차는 당연히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

  • [칼럼] 세무사가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
    2021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함 속에서 많은 것을 참고 지내온 지 1년이 됐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체감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상승세로 많은 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세제 개편과 무관하지 않게 됐다.부동산 관련 세법은 매년 강도 높게 개정됐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혼란이 극심했다. 정책적 효과가 충분..

  • [칼럼]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씨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유력정치인이다 보니 정치권의 반응은 여당 측과 야당 측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그때 주로 여당측 인사들이 고소인을 지칭해 처음 사용한 신조어가 ‘피해 호소인’이다.비록 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 아직 박씨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없는 만큼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상 박씨는 무죄..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