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국제마약조직' 적발
    검찰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다국적 조직 연계 국제 마약밀매조직과 시설을 적발하고, 50여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월 대규모 말레이시아발 필로폰을 적발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에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일 밝혔다.마약수출입 범죄는 현재 검찰이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며, 검찰은..

  • 김진욱 "사건·사무 규칙 내용 공개한 적 없어…내용 부정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나왔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사건·사무 규칙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협의했다고 일체 밝힌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이 흘러나왔다”며 “보도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처장은 “(사건·사무 규칙에..

  • 헌재 "'공공장소서 강제추행 처벌' 성폭력처벌특례법 합헌"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를 추행한 사람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성폭력처벌법 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속보)

  • '부동산 투기' 압박 수위 높이는 檢…'전담수사팀' 곧 수사 개시할 듯
    검찰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한목소리로 검찰의 책임감 있는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내부를 격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박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 [오늘, 이 재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소 1년4개월 만…5월 첫 정식 공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지난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 (장용범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첫 기일을 기점으로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 조남관,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 주재…"'투기 세력' 발본색원 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총력 대응에 나선 검찰을 향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에서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의..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法, 교육부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건국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 박범계 "檢, '부동산 적폐 청산'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에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 마무리 후 다시 송치받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처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해 “(검·경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

  • 헌재 "초·중등 교원 보호아동 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중등교육법상 담임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는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 검경, 부동산 투기 수사 총력…"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종합)
    검찰과 경찰이 30일 일제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고, 경찰은 수사책임자를 격상하고 수사인력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경이)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공유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

  • 대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에 총력 대응…"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
    검찰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우선 대검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이상 전국 4..

  • '회삿돈 횡령' 최신원 재판부 "구속 만기 전 재판 마무리할 것"
    22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22일을 1차 공판기일로 계획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며 “..

  • [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해당"
    “조류독감 바이러스·코로나19 제거율 99%” 등의 표현을 쓴 삼성전자의 광고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삼성전자는 2011년 1월~2016년 12월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를 부품으로 탑재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