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뒤 훔친 카드로 성매매한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22년
    연인을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A씨(37)에게 ‘친척이 유명한 영화감독’이라며 금전적 도움을 줄..

  •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과잉 논란에 "그런 현상 포착되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인권침해 우려에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 대법 "헌재 재판정도 법원…'법원 소동죄' 적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

  • 檢, '불법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협약 지연으로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직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각각 8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오씨 등은 지난 2018년 성과급과 각종 수당,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불가피"…신속 규명 주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엇박자를 보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조에 들어갔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규명과 대검·중앙지검·공수처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다. 공수처와 검찰 움직임을 관망하던 박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는 모양새여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지 주목된다.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

  •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314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

  • 논란의 '고발 사주' 고발장…공안통 "고발장 내 공직선거법 혐의 생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비위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작성자가 검사인지 여부가 진상파악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만 점차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미뤄 검사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법조계..

  • 법무법인 화우, 미스터트톳 김희재 '악성댓글' 사건 수임
    트로트 가수 김희재의 팬클럽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김씨의 팬 커뮤니티 ‘김희재 마이너 갤러리’ 고소고발팀은 김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을 한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김씨의 팬클럽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악플들을 조사해 그 정도가 심한 악플러들을 선별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등 적극..

  •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다음달 선고…법무부 '고발 사주 의혹' 기사 증거로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변론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법무부는 윤 전 총장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사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
  •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속보)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불구속 기소 (속보)

  • 대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 [오늘, 이 재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뿐 더러,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

  • 박범계 "'고발 사주' 진상규명, 대검·중앙지검·공수처 유기적 협력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통한 조사, 수사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대검찰청, 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복 혼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중앙지검은..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사실상 감찰을 통해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최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표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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