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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선은 1심 재판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무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 향응 및..

  •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말 종결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YTN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31일 오후 2시20분에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YTN과 제보자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

  •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26차례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스즈키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0일로 연기했다.이 부장판사는 "현재로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따라 스즈키씨를 인도하는 방법밖에..

  • 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출정일지 공개…"명백한 허위"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에 관한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자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과 함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친 뒤 검사실을 떠나 교도..

  • 검찰, '코인 거래 미끼' 강도 일당 10명 기소
    검찰이 코인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도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일당 10명(구속 5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 이화영 '술자리 회유' 또 말 바꿨다…"작년 7월 3일 추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검찰 술자리 시점'을 "지난해 7월 3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방송에서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한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해당 시점을 지난해 7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 [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

  •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었으면 그들..

  • "AI도 발명자로 인정해야"…법정다툼 2심 시작
    인공지능(AI)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의 2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테일러씨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왜 AI를 발명자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원고 측에 물었다. 이에 테일러씨 측 변호인은 "테일러씨가 만든 것은 AI '다부..

  • 법원 "류삼영 前총경 '3개월 정직' 정당…'복종 의무 위반' 인정"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와 '품..

  • '尹·박원순·손석희 협박' 보수 유튜버 징역 1년…법정 구속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 인근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민구씨는 무죄로 판단했다.김씨는 2019년 1월 '..

  •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해당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씨의 횡령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다음 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 및 심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기계적·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형기가 지난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 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복사된 5만원권 지폐 등을 아파트 창문을 통해 살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3층에서 창문 너머로 복사된 5만원권과 상품권,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소유한 복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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