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된 ESG 법안 조항 중 기업 규제·처벌 법안이 80%"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와 처벌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규제와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항이 196개로 지원 내용 대비 약 11배 많다.유형별로 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 집값 광풍에 홍남기·이주열·고승범 트로이카 똘똘 뭉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강하게 결속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 7월 초 자리를 함께했고, 2개월 후인 지난 3일엔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회동했다. 경제·금융·통화 정책을 책임진 '트로이카'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전대미문의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미친 집값이 상징하는 자산 버블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집값 잡자'…경제·금융·통..

  • 코로나·올림픽 영향에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5%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에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한 16조19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 작성되 이후 최대 거래액이다.이로써 올해 1~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8조784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코로나19 영향에 집에 머무는..

  • [2020년 예산] 해양경찰, 내년 예산 1조6836억원 편성…국민안전 확보에 중점
    해양경찰청은 내년 1조683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3%(142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해양경찰의 이번 예산안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40대 역점과제 118억원 증액 등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2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상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용 서프보드, 자동흉부압박장비, 다방향..

  • 안전등급 '미흡' 이하 33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점검·평가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여부를 점검한다.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 점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평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

  •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연 1회 공시…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시대상 회사는 올해 연말부터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시대상 회사에 공익법인과의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주는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의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

  • 기재차관 "9월 물가 불확실성 높아…추석 2주전 성수품 집중 공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9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명절 수요와 가을 장마, 태풍 등 상방 요인도 병존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정부는 물가체감도가 연중 가장 높은 추석기간중 밥상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물가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정부는 수요가..

  • 車부품 업체 찾은 조성욱 "기술탈취·유용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

  • 전남 여수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
    전남 여수에 청소년을 위한 해양교육원이 문을 연다.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의 청소년 대상 종합 해양교육시설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3일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내에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6270.49㎡)로 지어졌다. 교육원 내에는 수영장과 스쿠버다이빙풀, 해양환경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체험관 등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

  •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

  • 홍남기 "한국, 선진국 중 경제회복 속도 가장 빨라…하반기 지속은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주요국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내 8개 선진국중 (한국이)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분기 성장률이 당초 0.7%에서 0.8%로 0.1%포인트 상향되었는 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2분기..

  • 달걀 54.6%↑·돼지고기 11.0%↑…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다.0~1%대를 유지하다 지난 4월(2.3%) 처음으로 2%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2.6%)에 9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6월(2.4%)에는 상승률이 잠시 주춤했지만..

  • [2020년 예산] 농식품부 내년예산 16.7조…포스트코로나·기후변화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내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농촌재생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리는데 322억원을 배정했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에 76억원 , 청년영농정착지원금으로 375억..

  •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규제 사각회사 56개↑
    재벌 총수일가가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전년보다 56곳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1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64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올랐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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