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서만 시행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을 늘리고자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시행이 밀린 이후 도입 대상 지역까지 확 줄어들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환경부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 "상해보험 가입 후 회사 내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A씨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뒤 회사 인사 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로 부서 이동을 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고 전에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보장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같은 직장 내에서 구체적 직무가 변경된다면 그..

  • [3연속 자이언트스텝] 환율 1400원 돌파…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자이언트 스텝) 올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통화 긴축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행보' 배달 플랫폼 만났다…"자율적인 상생 노력 필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를 만났다. 한 위원장은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시장에 대해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 리볼빙 민원 3년간 260건…절반 이상이 불완전판매 관련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민원만 2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59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1건이 불완전판매와 관련됐다.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일시적인 연체를 막아주는 서비스다. 수수료..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고가주택에 살던 전문직 종사자들과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468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감추기 수단으로 활용하던 체납자 59명도 아울러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22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불성실..

  • 귀리·시설 봄감자·양상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길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이 늘었다.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을 요구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올해 처음 지자체를 대..
  • "주택가격 20% 하락 시 집 팔아 빚 갚을 능력도 떨어져"
    집값이 20% 하락하면 이를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돈을 빌려 주택 등 실물자산을 투자해왔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수지 적자도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또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상됨에 따라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져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주가하락과 함께 가계자산의..

  • '축산악취 저감 매뉴얼' 8개 언어로 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사 관리 방법을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배포한다. 매뉴얼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8가지 언어로 제작했다.농식품부는 21일 현장 근로자를 위한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 부패 등 축사 청결 상태가 미흡해 발생하는 만큼 축사 청결 관리, 악취 저감 시설·임시분뇨보관시..

  •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6년간 427건, 12억2300만원 적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돼야 하는 농업직불금이 가짜 농부에게 12억2000만원 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건수가 총 42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

  • "억울한 인증 취소 그만"…정황근표 개혁 빛났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선제적 '리더십'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에 의도치 않게 농약 오염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면서 일반 농지에서..

  •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서 8월 공식 요청…예산안 반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내는데 그 사이에 제출했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위기감'…추경호 "무역금융 351조원까지 확대"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 지원을 늘린다. 수출기업에 단기 대출해주는 무역금융 공급을 늘리고 예비비를 활용해 물류비 부담 완화 등에 지원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

  • 임직원 급여 끝전 모아 고아원 기부하고 고교생 IT 인재 육성
    IT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투씨에스지는 중소기업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회사의 특징을 살려 사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애쓰고 있다.산업군과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무수히 많은 파일들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하면서 정작 내용만 생각나고 파일명이 생각나지 않거나, 느린 속도로..

  • "기업·개인 사회공헌 활발…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
    "기업이 이윤을 거뒀으면 해당 이윤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이윤 추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습니다."임천수 투씨에스지 대표는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무릇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임 대표는 "기업이 투명하고 경영 성과가 좋은 일에 많이 돌아가도록 애쓰는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늘 관심을 받게 된다"고 전제하고 "투씨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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