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 끊김 걱정없다"…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6월부터 서비스
    오는 6월부터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취약성을 보완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시범서비스가 선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열린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GPS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가 보조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Loran 상용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Loran은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해 위치를 계산하고 정밀한 시각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홍남기 "韓 경제 뚜렷한 회복 흐름…양극화 줄여나갈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화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 아세안+3국 통화스와프 'CMIM' 개정 협정문 발효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3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CMIM은 아세안+3국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다. 이번 개정 협정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비(非) 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 금융당국, 금소법 전담창구 개설…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금융회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협회별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협회 전담 창구가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금융위·금감원의 현장소통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 [취재뒷담화]뒤숭숭한 세종관가…'만만한게 공무원인가'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까지 돌린 탓이죠.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발언대로면 약 150만명에..
  •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거시경제 전문가
    이억원(53)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3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기재부 내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다.이 신임 차관은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중남미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IIC) 이코노미스트와 한국인 최초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
  • 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예산 분야 두루 거친 예산통
    안도걸(56)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30일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됐다. 안 신임 차관은 예산 분야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이다.안 신임 차관은 전남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거쳤다.201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역임하면서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 지난해 예금보호 받는 예금 12.5% 늘어… 금융투자사 135% 급증
    지난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는 예금 규모가 1년 만에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부보예금) 잔액은 25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5% 늘었다. 이는 2010년 말(13.7% 증가) 이후 10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이 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IBK기업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IBK기업은행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월 30만원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를 발급한다. 12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동일 금액 내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 등 일반 신용거래도 제공한다.이와 관련해 SGI서울보증은 카드 이용에 따른..
  • 예보,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공사는 캄보디아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공사 측은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 내년 나라살림 600조 돌파하나…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정 지출에 따른 부실한 재전건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 예보 "파산금융회사 파산배당금, 이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예보가 4월부터 통신사와 협업해 예금자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파산배당금 보유 사실을 직접 공지하는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파산 시 파산재단의 잔여자산을 현금화해 예금자에게 파산배당금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예보는 예금자에 대하여 온라인(예보 미수령금 시스템, 정부24, 은행연합회 등) 및 오프라인(우편안내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파산배당금을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연락 두절 및 수령계좌 변경 등의..

  • 전 공직자 재산등록…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20% 인상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보다 20%포인트 올리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조성욱 "장기점포 계약 갱신 안정적으로 보장 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 협약식에서 “장기점포는 상권개척,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 투자자, 더 나아가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 수산식품산업 규모, 2025년까지 13조8000억원으로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13조8000억원으로 키우고,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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