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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작전의 명수' 합참의장
'작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은, 10년만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 탄생이 무산 위기에 몰렸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자초한 상황이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군사적 도발을 한 날에 골프를 치고 주식거래를 한 것 등 얼핏 보기에 합참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지적이 합당해 보인다.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부터 이런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순차적으로 불거.. 2023.11.17. 05:00

[기자의눈] '인구 절벽' 현실화 된 韓…로봇 키워야 산다
2012년 6월 23일. 수 많은 국내 언론이 '인구 5000만명 대한민국' 문장을 고유명사로 만든 시기다. 하지만 약 11년 만에 극심한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인구 절벽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했다.저출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지난 2006년 2조1000억원 수준이던 예산을 2016년 21조4000억원으로 약 10배 증가시켰고, 지난해에는 51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2023.11.15. 15:00

[기자의눈] 인요한, 혁신안만큼이나 신중한 발언도 기대
지난 한달간 정치권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다. 인 위원장의 말, 방문지, 누굴 만났는지까지 모두 화제가 됐다. "나는 전라도 순천의 아랫목에서 자랐소"라고 스스로 소개한 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인 위원장의 말은 유머러스하고 탄력적이다. 말을 금(金)처럼 여기는 여의도의 정서와 사뭇 다르다.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내세운 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세게 항의하자 "홍.. 2023.11.13. 18:04

[기자의눈] 정부 '물가잡기' 환영하지만…15년 전 사례 살펴봐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우유, 맥주, 소주 등 안 오른 것이 없다. 물가지수로도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상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올해 10월까지 3년 연속 5% 넘게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3개월 연속 떨어진 98.1이었다.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최근 범부처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빵, 우유, 천일염 등 주요 식품들의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2023.11.13. 06:00

[기자의 눈]지방 이전 9년 지났지만…"젊은 직원 다 떠난다"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지 약 9년이 지났지만 젊은 직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한 공공기관 직원이 최근 기자와 만나 전한 말이다. 이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부 게시글을 소개하며 "이전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이 미흡해 내부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인프라와 유인책 없이 무작정 지방으로 이전한 점은 불만이라는 것이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2023.11.09. 18:39

[기자의눈] '지방 시대'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예산 0원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는 극한 기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책은 진화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은 오히려 폐지됐으니 더 악화했다 볼 수 있겠다. 정부는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통해 노숙인에게 정신과 및 내과 진단·상담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말 그대로 임시 대책이나 복지부가 지난해 말 집계한 노숙인 8469명과.. 2023.11.07. 06:00

[기자의눈] '쇄신'과 '통합' 약속한 여야, 말 아닌 행동 뒤따라야
22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여야의 조직들이 결국 당내 주류 계파 위주로 구성되는 모양새다.지난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단장 자리에 친명(친이재명)계의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을 앉혔다.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사의를 표한 바 있으나, 지도부는 그를 유임시켜 총선기획단장까지 맡긴 것이다. 체포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와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자리가 각각 범.. 2023.11.05. 17:35

[기자의눈]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약효 있나?
"같은 기간 A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OO명인 반면, B건설사는 OO명에 그쳤다."수습기자 시절 작성한 기사 초고 중 일부다. 선배 기자에게 꾸지람을 들은 문장이기도 하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는데, 대수롭지 않다는 어감을 지닌 '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까닭에서다. 사망자 수라는 '데이터'에 매몰돼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실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건설업계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다... 2023.11.03. 06:05

[기자의 눈] 전기요금 인상 전 정부가 할 일
곧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상 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전기요금 결정 사회적 논의체 구성,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폐지를 선행해야 한다.한국전력은 국제유가 등 연료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47조원에 달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에 실질임금이 작년보다 하락한 국민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올.. 2023.11.02. 06:02

[기자의눈]K-콘텐츠, '슈퍼IP'를 키워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디즈니와 마블, 헬로키티, 포켓몬스터 등의 공통점은 바로 '슈퍼IP(지식재산권)'라는 것이다. 슈퍼IP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변주되고 활용되며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나가는 IP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우리나라는 최근 문화 콘텐츠 분야에 있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K-콘텐츠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이제는 정상을 찍은 한류를 더욱 지속 발전시켜야 하.. 2023.10.31. 12:45

[기자의눈] 국회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조속히 끝내야
정말 초유의 사태다. 지난 9월25일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30일자로 벌써 36일째를 맞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완전한 체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안철상 권한대행(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임기는 내년 1월1일까지로 원래대로라면 벌써 후임 대법관 추천 명단이 공개됐어야 했지만 대법원장이 없어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이틀 뒤인 11월1일부터 구속 형사.. 2023.10.30. 07:30

[기자의눈] 아시아나 이사회, 합병 의미 되짚어 봐야
국내 1~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3년간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인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인수합병이 시작된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항공업계 독과점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매가캐리어(대형 항공사)' 탄생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합병 불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통상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기업가치 상승보다는 경영 정상화에 무게를 두는 모.. 2023.10.26. 19:39

[기자의눈] '이번엔 애플페이'…반복되는 수수료 때리기
"애플페이 도입으로 현대카드 수익구조가 나빠졌다."애플페이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애플페이 수수료 비용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논리다. 애플이 현대카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0.15%로 전해지는데, 이 수수료 비용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혜자카드 상품 혜택을 축소하거나 단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때마다 카드 수수료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은 의아하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2023.10.23. 18:30

[기자의눈] 저출산의 늪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예정된 통계청 8월 인구동향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에는 7월 기준 출생아수 2만명대 선이 깨졌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대로 가면 3분기에 0.6명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출구'가 없다는 비명이다.반면 노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949만9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23.10.22. 15:47

[기자의눈] 中 탈북민 강제북송…국제사회와 공조 나설 때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 방향 기획안이 연내 결정된다. 이번 기획안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이 담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이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놓고 전·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방향이 크게 달랐던 점에서 이번 기획안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기획안에 상정된 5대 중점과.. 2023.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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