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대법 “금융투자사 지분 많아도 경영권 장악 못 하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회사 지분 9.6%를 확보한 뒤 경영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

  •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정당"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들어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

  • 검찰, ‘靑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종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 검찰, ‘靑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0월께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3월께 울..

  • '검·언 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최 대표의 변호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의 기소 취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게시글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

  • 한동훈,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제기한 기자 상대로 고소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자신을 상대로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9일 한 검사장 측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가 지난 3월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한 검사장의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한 것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액 1억원)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 [현장영상] 무릎 꿇은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숨 쉬는 것도 죄책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다.취재진 앞에 선 김태현은 무릎을 꿇은 후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숨 쉬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처음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심경을 말하던 김태현은 "마스크 벗을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쓰고 있던 흰색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 서울중앙지검,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정권에 대해 불리한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방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최근 ‘청와대발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 수사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 서울고법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면서 후임 수석부장판사로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가 임명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34부 재판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 부장판사를 천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업무는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정 부장판사는 서울 영동고·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

  • 조남관 "선거 사건 신속·공정 처리…공직자 처신·언행 주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5일 일선 검찰청에..

  • 검찰, 버닝썬 사태 '검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2심도 실형 구형
    2019년 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윤규근 총경(51)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출범 초부터 잇단 악재…공수처, 논란 해소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의 공소권 다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검사 정원 미달 등 연일 이슈를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삐걱거리는 모양새다.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의 갈등과 공수처 내 검사 정원 미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첩 사건 기소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정치적 중..

  • '재보선 참패' 정부·여당…尹 후임에 '친정부' 인선 어려울 듯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인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재보선에서 대패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친정부 인사’들이 차기 총장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척’을 질 수 있..

  • [오늘, 이 재판!] 檢 조사서 수갑해제 요청한 변호인에 퇴거…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이 항의하자 퇴거 조치를 내렸다면 국가와 담당 검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모 변호사가 대한민국과 A검사를 상대로 “총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인용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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