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6일 간 일시적 보유도 3주택자"…법원 "중과세 부당"
    법원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고 신규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판사 최선재)은 세무서의 양도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법령이 없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

  •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공군 중사 상고심 29일 선고
    대법원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가해 공군 중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이달 29일 내놓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동료와..

  • '늦깎이 취임' 이원석, 산적한 과제…'1호 지시'는 스토킹 범죄 엄단
    역대 최장 공백기(133일)를 거쳐 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은 취임 일성으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향후 야권이 제기하는 '수사 공정성' 시비를 헤쳐 나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검찰 조직을 흔들림 없이 이끌면서도 검·경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업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한편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대응력 강화를 주..

  • "도주 중 아냐" 권도형 테라 대표에 檢 "4월부터 도주 명백"
    현재 행방이 묘연한 가상자산 '루나·테라'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주설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도주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쯤 싱가포르로 출국하면서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다"며 "그 다음달 가족들과 회사 재무 관계자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등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수사팀은 이어 "(권 대표는)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수사에 전혀 협조..

  • [오늘, 이 재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다"며 성추행 가해자 무죄 선고한 하급심…대법 "잘못된 통념"
    성추행을 당한 전후로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잘못된 통념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진위 판단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
  •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최병철◇서기관 전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박제성

  • 실수로 교육이수 않고 건강검진한 의사…법원 "검진비 전액 환수는 위법"
    법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환자를 건겅검진한 의사에 대한 검진비 전액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전주시에서 2010년 개원한 뒤 2014년 9월경부터 병원이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돼 건겅검진을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
  • 檢, 남욱 체포 조사… '대장동 판박이' 위례 특혜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서 검찰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를 살피던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부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지..

  • 법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판단 '유지'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지난 8월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 檢, '전국스토킹검사긴급회의'…피해자보호 최우선 지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16일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60개청 검사 89명이 참석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

  • 대법원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의견에 불과해"
    대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해당한다"며..

  • 은수미 前 성남시장 법정구속…'뇌물·직권남용' 혐의 징역 2년
    자신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취임…'초심·기본·겸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이다"라고 밝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아 영광스러운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 '종부세' 무효 집단 소송…과세당국에 패소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번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강모씨 등 123명이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강씨 등은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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