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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전날 법원 출석…"제 고통, 국민 고통과 비교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와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국민 여러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면서 "꼭 투표해 국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저는 2년째..

  • 40년간 128평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부과 정당"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 사회초년생 전세금 가로채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7년'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

  • 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행정자문 대안 등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여부나 대안 기구, 형사전자소송 시행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공정·신속 재판 수행"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지난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李 "이재명 잡기 위한 수단"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 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실형…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왔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A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A씨는 202..

  • 서울변회 "총선 출마 법조인 '흉악범 변론' 과도한 비난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단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서울변회는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 檢 "김혜경 지시 절대적" vs 金측 "공소사실과 무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적 업무 수행'을 묻는 증인신문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김씨 측 변호를..

  • [의료대란]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취소소송' 제기하라"
    의대 교수들이 전국 각 대학총장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연이어 각하된 바 있다.법원은 대학 정원과 관련된 처분의..

  • [오늘, 이 재판!] 법원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산정때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소송을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B..

  • [혈연의 그늘] 미국은 징역 1503년…韓은 최대 15년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늦게 신고하면 수사·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해외는 사형도…"'2차 가해' 막는 양형기준 필요"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친족관계에 의..

  • [혈연의 그늘] 친족 성폭력 매년 수백건…"실제는 더 많다"
    #이혼 후 친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2021년 1월 '대학생 됐으니 밥 한번 먹자'며 딸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그해 11월 친딸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의 딸이 간직했던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올해 2월 A씨에게는 징역..

  •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2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공사 측은..

  •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 총선 직전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김혜경·이화영·대장동'
    이번 주 법원에선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재판들이 열린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정식재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첫 공판…'공익제보자' 출석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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