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오류투성이 '차세대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가동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차세대 시스템 비상대응본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6일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앞서 2010년 개통된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사회..
  • 고용부, ‘원청 사용자 개념 확대’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2일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이에 고용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 심각…양대노총 "정부 대책" 촉구
    줄어든 농촌의 인력을 대체할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패널·사업장 부속시설 등 '불법 임시가건물'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어 기숙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종합..

  • [기후위기]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농도 '최대치'…WMO, 연보 발간
    지난해 대기 중 전 지구 온실가스 농도가 관측 이래 '역대 최대'였다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자료가 나왔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가 발간한 '18번째 온실가스 연보'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7ppm으로 지난해 대비 2.5ppm나 증가했고, 아산화질소도 334.5ppb로 1.3ppb로 늘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메탄 농도는 관측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값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자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체류..

  • 공공일자리 서류제출 편해진다…내달부터 한번에 가능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한다.27일 고용부는 내달부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을 행정안전부(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 고용부, '부당전보' 논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시정지시,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 민주노총, 서울시에 노정교섭 공문 전달…"공공부문 축소 중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민간위탁 구조조정 사업장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노조는 "서울시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위탁부문의 예산삭감 및 축소 그리고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편의..

  • 한국노총 "경사노위, 의제 발굴 집중해야"…노동계 의견 전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25일 지적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사회적 대화'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강경발언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

  •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부, 특별 점검기간 실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해외체류기간 수령(1600여건), 의무복무기간 수령(4600여건),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3000여건), 실업인정일 중복 사례 등이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부는 고용보험..

  • 월드컵대교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져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

  • 한국노총 "카카오 먹통사태로 대리기사들 이틀동안 실직"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24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 기사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앞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나면서 지난 15일부터 약 90시간..
  • 서사원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제 제기 하고 나섰다.서사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협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24일 밝혔다.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 고용부, SPC 계열사 연이은 산재사고에 '특단 조치'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SPC 그룹의 전국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에 이어 이달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21일에는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

  • 고용부, SPC계열사 끼임사고 후속책…전국 식품혼합기 현장점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사 후속대책으로 6주간 전국 식품 혼합기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000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 식품제조업 3만5000여 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 개소이다...

  • 고용부 "해외도 불법쟁의행위 면책 없어"…국회 자료 제출
    고용노동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반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1일 고용부는 지난 4일 '전체 손배소송 및 가압류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이나 그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 현황'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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