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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두 번째 실형…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왔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다만 A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A씨는 202..

  • 서울변회 "총선 출마 법조인 '흉악범 변론' 과도한 비난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단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서울변회는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 檢 "김혜경 지시 절대적" vs 金측 "공소사실과 무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적 업무 수행'을 묻는 증인신문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김씨 측 변호를..

  • [의료대란]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취소소송' 제기하라"
    의대 교수들이 전국 각 대학총장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연이어 각하된 바 있다.법원은 대학 정원과 관련된 처분의..

  • [오늘, 이 재판!] 법원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산정때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소송을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와 1992년 결혼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B..

  • [혈연의 그늘] 미국은 징역 1503년…韓은 최대 15년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늦게 신고하면 수사·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와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해외는 사형도…"'2차 가해' 막는 양형기준 필요"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친족관계에 의..

  • [혈연의 그늘] 친족 성폭력 매년 수백건…"실제는 더 많다"
    #이혼 후 친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2021년 1월 '대학생 됐으니 밥 한번 먹자'며 딸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그해 11월 친딸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의 딸이 간직했던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올해 2월 A씨에게는 징역..

  •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2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공사 측은..

  •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 총선 직전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김혜경·이화영·대장동'
    이번 주 법원에선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재판들이 열린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정식재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첫 공판…'공익제보자' 출석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김씨의..

  •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2명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 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B씨의 자녀다. B씨는 같은 해 해당 사업에 선발돼 쓰레기 줍기 등..

  • 검찰, 러시아산 헬기부품 수입가격 조작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리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017~2023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KA-32, 산림청 등 기관 50여대 보유)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리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 원 국가예산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료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맡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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