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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주한미군 철수, 소탐대실...미 국방부, 전면 철수 최악 고려해야”

미 싱크탱크 “주한미군 철수, 소탐대실...미 국방부, 전면 철수 최악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0. 07.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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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주의수호재단 맥스웰 연구원 "주한미군 철수, 미 국가안보 이익 훼손"
"한반도 전쟁 위험성 고조...미 막대한 비용 발생, 군사력 약화"
중 관영 글로벌타임스 "미 동맹시스템, 장기적 큰 영향 없어"
남북미 정상회담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타임스에 기고한 ‘소탐대실(Penny wise, pound follish): 한국으로부터 철수의 결함 있는 논리’에서 “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가 ‘한 푼을 아끼려다 열 냥을 잃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타임스에 기고한 ‘소탐대실(Penny wise, pound follish): 한국으로부터 철수의 결함 있는 논리’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린치핀(핵심 핀) 동맹(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들”이라며 “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군대 철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며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일부(감축 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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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6월 4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한미안보연구회가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2019년 한반도의 안보적 도전’ 연례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에 대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철수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전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전 인원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동맹국들이 미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제시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후 ‘어느 시점’에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전략적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미군의 대폭 감축은 미국의 전략적 결심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중국의 활동을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경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주한미군 체제를 해산할 경우 미국의 총체적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부 장관은 감축이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사전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하는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주둔과 방어를 축소한다면 한국의 현재 군사력은 잠재적 안보 위협에 스스로 견뎌낼 수 없다”며 “한국은 정보 수집·전투계획 수립·미군과의 조정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한국을 긴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한국의 불안을 고조시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들려는 전략적 협박의 한 형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글로벌타임스는 “실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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