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동산 정책 관련 국감이 중요한 이유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된지 오래됐지만 정치권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누구나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 것이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전혀 무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크고 작은 잘못과 함께 낡은 관행을 드러내 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적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도 이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감에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하며 비판의 대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최소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감의 경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감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것 정도는 의원들도 잘 알 것이지만 현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내집 마련의 기쁨을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잇단 발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1순위로 집값에 대한 부담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감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