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신임 생·손보협회장에 거는 기대

경제산업부 임초롱 기자

오는 9일 정희수 신임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가 시잘될 예정입니다. 뒤이어 이달 21일부터는 정지원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죠.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던 업계는 올 들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적인 불황을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된 보험업계 양 대 협회장 선출 작업인데요. 그만큼 신임 협회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 예정인 점도 보험업계는 부담감이 큰 상태죠. 과거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 판매로 국내 보험사들이 급속히 몸집을 불리며 성장해왔기 때문인데요.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손보업계보다는 생보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배경이죠. 그나마 제도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제도 도입 자체를 단순히 미루는 것보다 업계가 스러지지 않도록 ‘제도 도입 연착륙 과제’가 양 대 협회장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관해서도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특수고용직 형태로 근로중인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영업 현장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죠. 실제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1245명 가운데 955명(76.7%)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했고, 이 중 769명(61.8%)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설계사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손보업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긴 했지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보유시 의무 가입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500만명이 넘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사실상 당국과 조율해야 합니다. 연초 자동차보험료 인상률로 3.3~3.5%로 합의하긴 했지만 당초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요구했던 인상률보다는 반토막난 수준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 덕분에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을 거뒀지만, 사태가 정상화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입니다. 신임 협회장이 당국에 적극 건의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네요. 업계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리더십을 양 대 신임 협회장들에게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