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거리두기 부작용도 고려해야

배정희 사회부 행정팀 기자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8일 0시부터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내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가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셧다운됐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풍선효과로 코로나 방역은 곳곳에서 구멍을 보였다. 날씨가 추워진데다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카페 대신 서점, 백화점 등 정부의 지침을 비켜난 곳으로 몰렸다. 9시 이후 식당이나 술집이 문을 닫자 호텔이나 모텔, 파티룸에서 연말모임을 열겠다는 이들이 생겨나고,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의 펜션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 9시 이후 마트가 문을 닫자 오히려 낮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상당수다. ‘9시 이후에 셧다운하면 낮에는 코로나가 안걸리냐’ ‘무기력증만 더 생긴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은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이 같은 조치가 큰 효과를 보였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조성과 과도한 거리두기 조치는 코로나 풍선효과 외에도 코로나블루와 경제손실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감, 무기력감, 실직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심리방역은 물론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백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정부는 4400만명분의 백신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접종은 내년 2분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일부 접종에 들어간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 차단에만 지나치게 신경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