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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탄핵안 가결...트럼프, 미 역사상 첫 하원서 두번 탄핵 대통령

미 하원, 탄핵안 가결...트럼프, 미 역사상 첫 하원서 두번 탄핵 대통령

기사승인 2021. 01.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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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하원, '내란선동' 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의사당 난입 사태 1주일, 탄핵안 제출 2일만 처리
상원 논의, 20일 바이든 취임식 이후 시작...3분 2 찬성 통과 쉽지 않아
Trump Impeachment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탄핵안을 처리한 후 서명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1주일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하원에 의해 두번 탄핵소추된 첫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 의해 탄핵 소추됐지만 이듬해 2월 상원의 부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4명은 기권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 따른 의석 분포는 민주당 222석·공화당 211석이다. 공화당 의원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공원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 가결...의사당 난입 사태 1주일, 결의안 제출 이틀 만 처리 ‘속전속결’

민주당은 지난 6일 시위대가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 경찰 1명과 시위대 4명이 사망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후 불과 1주일 만이고, 결의안 제출 이틀만
으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 처리이다.

하원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탄핵 소추했을 때는 그해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 후 85일만인 12월 18일에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에 서명하기 전 “오늘 하원은 초당적 방식으로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낸 동영상 성명에서 탄핵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폭력과 반달리즘(공공 기물 파손 행위)에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전날 저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결의안 통과에 앞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Congress Electoral College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상원 논의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작...통과 위해 공화당 상원의원 34% 동조해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만간 상원에 보내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해 상원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20일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는 공화당 50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 17명 이상의 동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하원 탄핵안 투표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10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 상원의원의 34%가 이탈할 가능성을 크지 않다.

CNN방송이 하원의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여전히 ‘트럼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정도로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도 탄핵안의 상원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의회 내 공화당 1인자 매코널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 그것도 퇴임 후 탄핵 당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공화당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직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범죄를 지질렀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화당이 거리 두기를 하는 적절한 순간으로 봤다고 한 공화당 전략가가 말했다고 AP는 밝혔다.

아울러 공화당 주요 기부자들은 지난 주말 매코널 원내대표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선(線)’을 넘었다고 믿는다고 했고, 이에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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