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일자리 창출 지나친 ‘낙관론’이 우려되는 이유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생산유발 효과 45조7192억원, 28만6137명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전망 수치다. 해양레저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할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7만4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숫자를 보인 잇단 장밋빛 일자리 창출 전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난 문제의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에서 출발된 허상 보여주기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국토부에서 밝힌 수치는 모두 단순 기대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잘못된 계산은 현실 외면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낭패를 본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경우 예전부터 승객 이용률, 고용 유발효과 예측성이 크게 떨어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적이 많지 않았는가. 국토부는 주무부처여서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적중률을 선보이고 싶어서 이런 숫자놀음을 계속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부를 포함해 모든 정부부처에서 지나친 일자리 창출 전망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 바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용안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가능한 것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