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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에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 매우 유감···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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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에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 매우 유감···즉시 항소”

기사승인 2021. 01.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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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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