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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원회의 “경제 위법행위에 법적투쟁 강화”…김정은 신랄하게 비판

북한 전원회의 “경제 위법행위에 법적투쟁 강화”…김정은 신랄하게 비판

기사승인 2021. 02.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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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사흘째 이어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사흘째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경제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연합
경제난 극복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경제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검찰 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 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 과업 수행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비서의 첫 의정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간부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목표미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었다.

통신은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 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며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연 것은 경제 분야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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