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텍사스 전력대란 거울삼아 탈원전 늦춰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미국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은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에 큰 교훈을 준다. 텍사스주는 전력의 52%가 천연가스, 23%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석탄과 원전이 각각 17%와 8%인데 천연가스관과 풍력시설이 한파로 얼어붙어 380만 가구가 정전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전력 대란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풍력과 태양광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력망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재생에너지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미 서부의 한파로 가스와 석유, 석탄 발전이 중단됐지만 원전은 100% 가동된 게 이를 증명한다. 2017년 텍사스 ‘허리케인’ 때도 원전만 정상 가동된 일이 있다.

공교롭게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79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국내에서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이다.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고, 건설 여부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수원은 공사계획 인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조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사가 취소될 경우 두산중공업으로부터 5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 또 한수원이 매입한 원전부지 51만 평의 처리 문제도 어려워지는데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부는 탈원전에 몰입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해선 안 된다. 삼성 반도체 공장까지 멈추게 한 텍사스 전력 대란,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려면 탈원전을 해선 안 된다”는 빌 게이츠의 충고, 재생에너지는 전력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언론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산업부의 결정은 한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