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총파업 예고… 백신 접종 차질 없어야

의사가 교통사고,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의협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당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개정안은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게 했다.

총파업 엄포는 국민 생각과 동떨어져 공감대를 얻기보다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강력범죄 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다.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다. 강도·살인·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는 별개로 면허까지 취소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은 의사의 윤리와 인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불만이 있으면 총파업을 운운할 게 아니라, 개정안의 어느 부분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국민과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총파업부터 외칠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을 한다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는 최악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총파업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사협회까지 걸핏하면 총파업으로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누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런 총파업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총파업 위협의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