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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너무 서둘지 않나

[사설]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너무 서둘지 않나

기사승인 2021. 02.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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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서가 절차와 평등성·안정성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의 핵심사업을 정부가 사실상 반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4·7재보선을 의식해 가덕도 공항 건설을 분명히 하는 게 민주당의 뜻이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서둔다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국토부 추산 2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 경우 가덕도 공항은 가속도가 붙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국토위에는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올라왔는데 가덕도만 통과되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가덕도 특별법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고 규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덕도 공항은 2030년 개항이 목표인데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우선 관련 정부 부서의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대구·경북(대·경)의 거센 반발도 걸림돌이다. 영남이 부·울·경과 대·경으로 갈라지는 것도 문제다. 공항을 정치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울·경에서 표를 얻으면 대·경은 잃게 마련이다. 영남권 내부 갈등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남발은 국가재정준칙도 흔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119건 96조 원의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는데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다. 경제가 어렵다는 게 예타 면제의 이유인데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 이 상황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덕도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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