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핵심부품 공급망 검토… 한미협력의 好機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주요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의약품과 무기분야의 핵심기술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바이든의 공약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을 빼고 한국, 일본, 대만 등과 핵심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런 국가란 중국을 의미한다.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향후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처럼 주요품목의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서두르는 직접적 이유는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부족으로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더구나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에도 필수품이어서 이의 확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미국의 이런 ‘반도체와 여타 핵심부품의 공급망 동맹’이란 구상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생산차질을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이런 생산차질이 국방과 의료 등 여타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가능성의 차단에 나섰다. 그런 조치 중 하나가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든지 적어도 확실하게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이번 행정명령이다.

바이든의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등 핵심부품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한미관계를 강화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두 국가는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인 데다가 마침 반도체와 배터리의 세계최고의 공급자인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가 염려하는 부분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