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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찾은 文대통령…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경고 메시지 줘야”

가덕도 찾은 文대통령…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경고 메시지 줘야”

기사승인 2021. 02.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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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놓고 표 구걸에 아연"
"'정책' 탈쓰고 민주주의 유린"
배준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부총리·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놓고 우리 공직선거법, 아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와 부산신항, 부전역 등 ‘동남권 메가시티’의 주요 거점을 점검하고 전략 추진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투톱’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부총리·장관급만 5명이 참석했다.

배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이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보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울산선거사건의 피의자까지 뒤를 따랐다니, 참 웃픈(웃기면서 슬픈) 나라님 행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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