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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좌파, 자산 560억 이상 가구에 최대 3%세금 부과 부유세 발의

미 민주당 좌파, 자산 560억 이상 가구에 최대 3%세금 부과 부유세 발의

기사승인 2021. 03. 0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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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극부유층 과세법안 발의
순자산 5000만달러 이상에 연간 2%, 10억달러 이상에 3% 세금 부과
10년간 3조달러 추가 세입 기대...바이든 대통령·재무장관 반대로 통과 가능성 낮아
워런 부유세 트위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워런 의원 트위터 캡처
미국 민주당 내 좌파 의원들이 경제적 최상위층의 순자산에 최대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적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진보적 상원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달러(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극부유세
미국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프라밀라 자야팔·브렌든 보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 일부 내용./사진=극부유층 과세법안 캡처
워런 상원의원은 2019년 민주당 경선 유세 과정에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엄청난 규모의 세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초중등 교육(K-12)·인프라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라며 “더 공정하고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부유세를 위한 때라고 믿는 압도적 다수 미국민을 의원들이 따라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억만장자의 재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1000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해 과세 대상 가구에 대한 최소 30%의 회계 감사율을 요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약 5000만달러의 순자산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회 중심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 법안 작업을 수행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새즈,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미국 가정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들은 2023년부터 10년 동안 약 3조달러(3300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더힐은 “이 법안은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달 22일 부유세가 매우 어려운 집행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부유세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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