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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호황에 안주 말고 미래 투자 나서야

[사설] 반도체 호황에 안주 말고 미래 투자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3. 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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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면서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20%에, 수출액은 1000억 달러(약 992억달러)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만 별도로 올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만큼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뜻이자 동시에 반도체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점은 최근 발간된 전경련의 ‘R&D 기업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한국 기업의 R&D 투자는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특정기업 의존도가 높다. ICT 제조에 있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기존 D램 중심에서 낸드플래시, 시스템반도체·이미지센서·통신칩, 파운드리 사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재편해나가는 것이 과제라는 평가다.

ICT 산업에 있어서도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아직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ICT를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대 주요 신산업 분야의 현재와 5년 후의 경쟁력을 전문 인력, 기술(원천기술 확보, R&D), 제도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역의 축소 속에서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으로는 미국의 반도체산업은 일본에, 또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한국에 추격당했다. 한국의 반도체산업도 언제까지 호황을 누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산업에도 비교우위를 유지할 투자가 필요하고 여타 미래 먹거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산업은 창업 용이성과 정부의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경쟁국들보다 취약한데,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현재의 반도체 호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신산업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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