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도착은 더 빠르게, 복지서비스는 더 촘촘히

행안부, 현장 필수인력 충원 성과 분석
소방차 도착시간 15초 단축, 112 현장대응도 55초 빨라져

공공기관 현장 필수인력 충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했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000명(지방공무원 4만1000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치안·교육·경제·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 충원성과를 조사했다.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만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만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했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교육여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 교육정원 4명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근로장려금(EITC)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 4.2일 단축됐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정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인력이 필수적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 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8000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성과 사례집을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으로,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